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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특히 특히 내년 교원 3300명, 경찰 5700명, 생활·안전 6000명 등 국가직 2만 1000명과 지방직 1만 5000명 등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한다. 또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1만 700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 창출과 분배 균형을 이끌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4000억 원 배정했고, 8대 선도사업 3조5900억 원 등 플랫폼...

2018-08-28 10:00
공제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도입하기로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연말까지 도입 여부를 확정한다. 그러나 연기금 못지않은 자본시장 큰손인 공제회들은 아직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찰공제회와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등에서는 관련 연구용역 발주나 조직개편·인력충원 등이 이뤄지지 않고...

2018-08-24 06:48
우체국 택배원·계약집배원 2000여명 4년내 공무원 전환 추진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4년간 우체국 택배원과 무기계약직 집배원(상시계약집배원) 2000여 명 전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우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본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상시집배원·택배원 2252명 전원의 공무원...

2018-08-20 10:40
사회복지 공무원 1만2000명 국비 충원…‘찾아가는 복지’ 확대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 전담 지방공무원과 방문간호직을 각각 1만2000명, 3500명 충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때와 국고로 지원할 때 사람을 채용하는 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국고 인건비 지원이...

2018-07-23 11:00
행안부, 9급지방공무원 경쟁률 14 대 1…최근 5년 중 '최저'

선발 인원 증가는 현장 공무원 증원 정책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늘어난 퇴직자를 충원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9962명 줄어든 21만539명으로 평균 경쟁률 14.2 대 1을 기록했다. 연도별 경쟁률은 2014년 19.2 대 1에서 2015년 16.5 대 1로 하락한 뒤 2016년 18.7 대 1, 지난해 21.4 대 1을 기록하는 등 최근 계속 상승하다 3년 만에 다시...

2018-05-16 12:48
행안부, 올해 국가공무원 4637명 충원…안전·건강 분야 '최다'

정부가 올해 범죄 예방과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충원하는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걸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가운데...

2018-03-26 10:07
행안부, 올해 지방공무원 2만 5692명 채용…소방인력 대폭 충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지방직 공무원 총 2만 5692명을 신규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89명 늘어난 것이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충원 규모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신규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했다. 또 베이붐 세대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증가...

2018-02-19 14:01
한은 인사 국장급 연쇄이동, 정책보좌관 핵심요직 재확인(상보)

현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조사국장을 맡아왔던 장민 국장은 원래자리인 한국금융연구원으로 돌아간다. 장 국장은 2015년 1월28일 당시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에서 신임 한은 조사국장으로 내정됐고, 그해 3월초부터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의 경제전망 등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인사를 충원하는 차원이었다. 그의...

2018-02-08 17:36
강원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 서울의 68배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증원을 통해 도시-농촌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특정직 소방공무원을 4821명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선발 인원 2933명보다 1888명 늘어난 규모다. 가장 많이 증원되는 곳은 경기(629명)이다. 이번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남은 298명을 더 충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1-05 10:59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그간 축적된 국내 SOC 스톡 및 재원배분 우선순위 변화 등을 감안해 SOC 분야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무원 증원 예산 때문에 끝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충원에 따른 지출 증가는 얼마나 되나. 야당은 2050년이면 공무원 증원으로 327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장기 재정 소요는...

2017-12-22 10:46
[文정부 첫 예산안] 지진·AI 대비 ‘유비무환 예산’ 확 늘렸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억 원,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 원 등을 더해 총 4122억 원을 줄였다. 대신 감액 재원을 활용해 가뭄대책·지진대비, 가축질병 및 병해충 유입 방지, 화훼유통센터 지원 등 재원 충원이 필요한 48개 사업에 4178억 원을 증액했다. 실제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은 미미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훨씬...

2017-12-14 11:02
민주 “예산안 합의 ‘협치 예산안’ … ‘사람중심’ 가치 지켰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오점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7-12-04 17:28
국회 예산소위, 14일 예산안 심사 착수…與野 ‘충돌 예고’

민주당은 충원되는 공무원이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 필수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 예산안 원안 지키기에 나섰다. 올해보다 20% 줄어든 SOC 예산도 야당이 증액하기 원하기 때문에 심사에서 격돌이 전망된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도로 건설, 철도 유지ㆍ보수 등의 SOC 예산을 늘렸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안정기금 등 복지ㆍ일자리...

2017-11-12 19:51
국민의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정부 정책 모두 정답이란 인식 우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SOC 예산이 정말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케어 예산이 합리적이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7-11-01 11:50
일자리 로드맵,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

일자리위는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에 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는 8조6000억 원이 들고, 지방비는 8조4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 명을 새로 충원한다.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 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 국공립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2017-10-18 16:24
文 대통령 “임금 체계 직무 중심 개편…최저임금 1만원 열겠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일자리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다”며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2017-10-18 16:14
김용진 기재차관 “일자리 추경에도 청년 고용한파 여전”

4% 증가한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와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을 과감히 확대했다”며 “공공부문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7-09-20 10:45
김태년 “2018년 공무원 증가, 증원 아닌 결원 보충”

그러면서 “내역을 보면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근로감독, 검열, 건설, 안전, 세관, 출입국 관리 등 6800명 등 현장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며 “지방직 공무원도 소방, 사회, 복지 등 현장 중심 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SOC...

2017-09-05 10:14
[부처별 예산분석] 공정위, 내년 예산 6.5% 증가…재벌개혁 인력 60명 증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요지다. 인력은 기존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 증가액만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2017-08-31 11:06
文정부 첫 예산안…전운 감도는 여의도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예산안 세부 사안을 지적하며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문제, 생색만 내고 국민 부담으로 돌린 최저임금 인상보전분 3조 원 등을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안전 먹을거리·생활용품 구축,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데...

2017-08-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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