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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하는 일명 '셀프인사'를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2019-10-18 18:05
  •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충원 계획을 앞당겨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고 지난해 7월 ‘복지 위기가구...
    2019-09-05 10:30
  • 정부, 내년 국가공무원 1만8800여 명 충원키로
    내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정부안보다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에는 정부안 1만5125명에서 2749명 줄어든 1만2379명으로 확정됐고, 올해는 2만616명을 계획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000명 감소한 1만7061명으로 정해졌다.
    2019-09-04 14:12
  • [2020 예산안] 내년 국가공무원 약 1.9만명 충원
    [2020 예산안] 내년 국가공무원 약 1.9만명 충원
    내년 정부가 약 1만 9000명의 국가공무원을 충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중앙부처는 1만 2610명으로 그중 경찰ㆍ해경이 6213명으로 가장 많이 충원한다. 2022년 의경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 순찰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이다. 국ㆍ공립 교원은 유치원 904명, 특수 1398명, 비교과교사 1264명...
    2019-08-29 09:04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원 조직 신설한다...직제개편나서
    이번 직제개정에는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도 포함됐다. 옴부즈만지원단은 단장 직급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부, 식약처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강화했다.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을 충원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05-20 13:55
  • 與, '소방직 국가직 전환' 강조…"필요성 다시 느껴"
    與, '소방직 국가직 전환' 강조…"필요성 다시 느껴"
    전날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소방 공무원 국가직 의결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율은 현행 20%에서 4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원이 3분의 1 가까이 부족한 실정이라 인원 충원도 더 해야 하는데...
    2019-05-15 16:58
  • 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7%…공공·민간 통틀어 최저
    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7%…공공·민간 통틀어 최저
    고용부는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고용 저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의무고용률 2.9%)로 전년보다 0.03%P 상승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이 3.05%, 300∼499인 기업이 2.99%, 500∼999인 기업이 2.95...
    2019-04-30 12:51
  •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배달원 '개인사업자→근로자' 전환
    재택위탁배달제도는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던 2002년 당시 배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 단지 등에 도입돼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으로부터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 본인 책임 아래 자유로운 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분상...
    2019-04-23 15:02
  •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18만 돌파…"이제 국회가 답할 때"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18만 돌파…"이제 국회가 답할 때"
    청원글 게시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첨부하며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2019-04-08 09:37
  •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요금 택시’단속…서울시, 공항서 주 2회 이상 주ㆍ야간으로 대폭 확대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요금 택시’단속…서울시, 공항서 주 2회 이상 주ㆍ야간으로 대폭 확대
    한편 서울시는 5월,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했다.
    2019-03-15 09:56
  •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내부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ㆍ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은 늘린다. 경제 현장에서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2019-03-13 12:15
  • 행안부, 올해 지방공무원 3만3060명 신규 채용…전년대비 28%↑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공무원 3만306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직종별로는 7급 814명, 8·9급 2만4천298명, 연구·지도직 613명 등 일반직 2만5천725명이다. 특정직 5천621명, 임기제 1천681명, 별정직 17명, 전문경력관 16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천391명으로 가장...
    2019-02-25 14:30
  • 스튜어트십 코드 확산..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도 기업 압박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경과를 지켜보고 연내 도입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인원 충원을 요청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자산운용정책서(IPS)를 개정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근거조항을 넣었다. 의결권 행사안건 의사결정 기구인 의결권행사협의회도 신설했다. 올해는 지분율 1% 이상...
    2019-02-21 13:32
  • 행안부, 정부 조직진단에 국민 직접 참여
    정부 조직의 인력 충원 등을 국민이 직접 진단하고 공무원은 벤처기업처럼 직급 구분 없이 일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 따라 인력의 대규모 충원, 재배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2019-02-21 12:23
  • 문 대통령, 이개호 장관에게 공정한 인사 부탁한 이유는?
    문 대통령, 이개호 장관에게 공정한 인사 부탁한 이유는?
    그러면서 이 장관은 “최근에 수의과 대학이 6년제로 바뀌었는데 의과대학을 나온 공무원들이 특채가 될 때 5급으로 되는데 수의과는 과거에 4년제 때처럼 7급으로 되고 있어서 농촌 현장에 수의사들을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행안부 장관께 5급까지는 아니더라도 6급까지는 이렇게 특채를 해달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계속 절충을...
    2018-12-18 19:31
  •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일자리 예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 충원도 정부안(1만7371명) 대비 3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SOC 예산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는 예산이 늘었다. 특히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18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19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심의...
    2018-12-09 17:52
  • 박원순 “시민이 참여해 보편 복지 실현…‘찾동’ 2기 성공 확신”
    박원순 “시민이 참여해 보편 복지 실현…‘찾동’ 2기 성공 확신”
    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공무원이 돌봄매니저로 배치된다. 골목을 지키고 이웃을 돌보는 100만 명의 '시민 찾동이'도 공공인력과 함께 협력한다.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 구분, 정책사업별 칸막이 없이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서울시 내부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2018-12-03 11:30
  • 서울시, 2019년 공무원 482명 추가 채용…내달 14~18일 원서접수
    서울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정기 채용 외에 ‘추가 임용시험(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신규공무원 482명을 채용한다고 14일 공고했다. 직렬(급)별 채용인원은 △일반행정 7급 195명 △사회복지 9급 110명 △일반기계 9급 38명 △건축 7급 6명ㆍ9급 51명 △간호 8급 82명이다. 이번...
    2018-11-14 10:05
  • 인사처 "공무원 17만명 증원...70년간 21조원 정부가 추가 보전"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정부는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2018-10-26 08:38
  • [2019 예산안]내년 공무원 3.6만명 충원, 비정규직 1.7만명 정규직 전환
    [2019 예산안]내년 공무원 3.6만명 충원, 비정규직 1.7만명 정규직 전환
    정부가 내년에 국가직 2만 1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공무원 3만 6000명을 충원한다. △파출소·지구대 등 경찰 5700명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3300명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생활·안전 6000명 등을 충원한다. 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2018-08-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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