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민이 참여해 보편 복지 실현…‘찾동’ 2기 성공 확신”

주민 결정권, 돌봄SOSㆍ서울형 긴급복지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보편 복지를 실현하는 것, 그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찾동'의 핵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7월 출발한 찾동은 사각지대도 지워내는 등 행정혁신이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동사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앉아서 주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어 "찾동은 중앙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모범 혁신으로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해 받는 대신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며 "민선 7기 찾동은 더 작은 단위인 골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찾동 2기 마스터플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찾동 2기는 '튼튼한 안전 공공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양 날개 아래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공공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할 예정이다.

우선 골목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주민 자결권을 높인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골목회의'를 열어 동주민센터 직원,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온라인을 통해 의제를 발의할 수도 있다. 올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 424개 전 동에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박 시장은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존엄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사회보장체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서비스 '돌봄SOS'와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지역 보장체계도 강화한다.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인·어르신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해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서울시는 약 3년간 찾동을 통해 157만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현재 50억 원에서 2022년까지 250억 원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해 위기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SOS센터'는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필요시 돌봄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대상자를 72시간 내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공무원이 돌봄매니저로 배치된다. 골목을 지키고 이웃을 돌보는 100만 명의 '시민 찾동이'도 공공인력과 함께 협력한다.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 구분, 정책사업별 칸막이 없이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서울시 내부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협업한다.

박원순 시장은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효율보다 인간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인권 공무원이 될 것"이라며 "서울 시민에 대한 신뢰로 찾동 서비스 성공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