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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중징계 분위기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중징계 분위기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측근들과 골프를 치다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당시 대구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전국의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에 비판 여론이 일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2023-07-20 18:29
  •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당시 대구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비상근무 2호 때는 전 직원의 20% 이상이 비상 근무를 하게 규정돼 있다. 이러한 탓에 윤리위 징계에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위는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홍 시장의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 등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를...
    2023-07-19 15:43
  • 국민의힘 윤리위,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논의한다
    국민의힘 윤리위,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논의한다
    이를 두고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홍 시장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골프를 친 것이)부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당시 당협 워크샵 논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3-07-18 20:08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 후속 확정적 징계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 유래됐다.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2023-07-10 05:00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 2020년 387명, 2021년 328명으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줄곧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89명으로 다시 늘었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에 해당한 경우가 7명이나 됐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가장 많은 징계는 정직(1211명)이었다. 감봉...
    2023-06-18 11:05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장 등 세상 물정을 알 만한 사람들이 불과 5년도 안가 들통날 상식 밖의 저열한 비리들을 대놓고 저지른 사례가 너무도 많다. 전임 정부는 이런 작태를 방치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에 누적적으로 수십조 원의 적자를 떠안겼다. 대통령실은 어제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하지만...
    2023-06-15 05:00
  •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조치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관련 공직자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렸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2023-06-14 10:13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 반환된 금액은 없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청렴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나...
    2023-06-07 15:10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2023-06-05 16:47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감사위는 또한 승진심사 과정 등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2023-05-31 16:50
  • “병가 내고 왔다” 컬투쇼 방청 간 여경, 알고 보니…“연차 낸 것, 재미 위해 과장”
    “병가 내고 왔다” 컬투쇼 방청 간 여경, 알고 보니…“연차 낸 것, 재미 위해 과장”
    지난 26일 방송된 SBS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자신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여성 A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당시 DJ는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검정을 하는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오셨다. 무슨 회사인데 체력검정까지 하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DJ는 “경찰공무원이 거짓말로 가짜 진단서를 내고...
    2023-05-28 19:46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2023-05-22 11:03
  •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종로구의 관내...
    2023-04-28 14:05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2023-04-24 09:42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그러면서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사가 선물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2 10:18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이어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2023-04-06 12:00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검찰청법 제4조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고, 검찰청법 43조2호와 검사징계법 2조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2023-04-05 14:48
  •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안 후보는 “(김 후보가) 판사 출신이라는 것이 정말 의심스럽다”며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고 그것을 어겼기에 전직 대통령이 2년 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김 후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는 “수사 외에도 징계 등 여러 절차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 책임을...
    2023-03-07 15:54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2023-01-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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