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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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6년간 8000만 원 금품 수수한 공무원 직위해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하고 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직원은 OA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6년간 총 80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은 비위가 밝혀진 해당 직원을 신속히 형사 고발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조치를...

2018-04-03 18:4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2018-03-22 16:06
정부, 제2 최순실 국정농안 사태 막는다…"상사 위법 명령 거부 규정”

이 밖에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이 포함됐고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 징계와 소청 심사의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2018-03-20 15:27
공공부문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부정청탁 한번 걸리면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또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당연퇴직’시키고 성희롱 등 징계받은 사람은 앞으로 실·국장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자 정부는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 비율까지 각각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2018-03-20 10:01
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우리나라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가공무원법 하위 시행규칙인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해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준이 다양하고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2018-03-19 17:51
인사처, 공직사회 '성비위' 몸살…최근 5년새 3배 '급증'

특히, 공무원 징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64명이었던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2013년 81명, 2014년 74명을 기록하다가 2015년 177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0명이 적발돼...

2018-03-16 10:08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적용

제외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2018-03-13 10:26
이창희 진주시장 '황제 목욕' 논란, 처벌 불가능하다?…네티즌은 '설왕설래'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방문한 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창희 시장의 경우 선출직 단체장이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 이에 처벌도 불가능하다. 네티즌은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는 "제정신이냐", "황제 목욕 맞네", "국민 혈세가 목욕비라니", "기가 막힌다" 등...

2018-03-13 08:42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합동 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 소홀 공무원이 드러나는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징계하고 조치 결과는 대국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고자에 대해 신분ㆍ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2018-01-11 10:29
권익위, 공무원 갑질·청탁 차단...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이를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2018-01-09 14:29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대법 "강등처분은 정당"

이어 “이 때문에 외교적 역량이 낭비됐고 특혜시비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CNK 주가조작'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2018-01-08 14:31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훈령에는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접촉사실 보고의무 또는 접촉 제한의무의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징계조치하며 징계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함께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일명 '로비스트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2017-12-28 12:00
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 건설기술자 1693명 적발…적극 가담 43명 수사의뢰

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은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2017-12-20 15:00
'대우조선 비리 정점'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불황 대응할 기회 놓쳐"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 전 사장의 범행은) 동종 업계가 불황에...

2017-12-07 16:54
'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2017-11-14 14:05
성희롱 징계 경찰관들, '부당하다' 소송 제기했다가 줄줄이 '패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추행 혐의에 대한 사법기관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내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7-10-29 09:31
[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한 명의 법원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2017-10-26 14:44
[2017 국감] “엘시티서 고액 선물받은 공무원 18명, 징계 왜 않나”

이 공문에는 검찰이 부산시에게 이 명단을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나머지 명단은 각종 위원 신규위촉, 재위촉시 참고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엘시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이 확인한 2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이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2017-10-24 13:57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만약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해당교원 두 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2017-10-18 09:39
교육부, 학교 수천 곳 '급식업체 납품로비' 조사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급식 관계자가 학교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인 만큼 조사 대상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사안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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