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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ㆍ방조뿐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미투’ 사건은 인권위가 ‘각하’로 종결할 때까지 5개월이 걸렸다. 2014년 피해자의 진정으로 시작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육군 O...

2020-08-02 10:56
오늘의 이투데이, #이재용·정의선2차회동 #수돗물유충 #포스코분기적자 #8월17일임시공휴일 #스타벅스21주년MD - 7월 22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같은 비위라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2020-07-22 08:17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8월15일(토요일)~17일(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2020-07-21 11:27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2020-07-16 08:47
코로나 시국에 골프모임…영암군 공무원 7명, 전원 '직위해제'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어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암군은 "군민과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해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모두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고 이 중 1명이 코로나19...

2020-07-14 08:32
이용 의원, 최숙현법 발의한다…"유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

이용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2020-07-10 16:07
7월부터 모든 관세사 '공직퇴임 여부' 기재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화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퇴임 관세사의 업무실태 파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공직퇴임 관세사는 1088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월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2020-06-30 07:50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재판부는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문제 대부분을 인근 학원에 그대로 유출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이 규정하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친분이 있는 학원장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2020-06-29 06:00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2020-06-25 12:27
[출근길] '9살 의붓딸 학대' 계부 구속…"가장 역할 못 한 제 잘못"·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外 (사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오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도니 해당 글은 '아들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 복역' 등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공무원 또는...

2020-06-16 06:00
"아빠가 살인 전과자"…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 유포자는 '현직 경찰'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 조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11일 오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글에는 “나...

2020-06-15 15:45
이시원 검사 근황, “조작해서 힘들죠?” 질문에 경계 답변

이시원 검사는 유우성 서울시 전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담당했다. 이시원 검사는 이후 사건 조작이 드러나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정원의 조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징계였다. 이시원 검사는 이후 부장 검사로 승진, 2018년 7월에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원 검사는 8일 방송된 M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0-06-08 21:15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행안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도 면책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2020-06-08 14:12
'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상교 씨가 갈비뼈가 부러진 채 지구대에 방치된 사건을 두고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020-06-07 09:10
인권위, 구청 실업팀 성추행 묵인한 감독ㆍ공무원…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게을리한 한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남성 운동선수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2020-06-04 13:47
초등학생에 '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초등학생 제자들한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고,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부끄부끄’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2020-05-29 14:30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또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임ㆍ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2020-05-21 15:00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교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관련 법ㆍ제도는 없었던 실정이다. 이번 조처는 성범죄자의 교원 자격 취득 때 ‘불이익’ 수준이 아닌...

2020-05-18 05:00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국가공무원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당국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내 성폭력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학교와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여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인권...

2020-05-18 05:00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801명) 중 36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하도록 하는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 원칙) 정책 기조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성범죄는 ‘교육악’으로...

2020-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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