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현황,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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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세금 1조8000억 부당하게 덜 거둬

특히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도 증가추세에 있어 2009년 3628명, 2010년 4099명, 2011년 4132명, 2012년 4348명이었다. 이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선 부족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세법 개정 등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3-08-01 08:40
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

앞서 안행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62%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7∼2011년 성매매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성매매가 80건,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 등 모두 164건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48%인 79건으로...

2013-05-28 09:00
농식품부 징계 97건 중 음주운전 45건…‘솜방망이 처벌’

농식품부가 5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에 제출한 ‘정부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식품부 전체 징계 97건 중 45건이 음주운전이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고위직인 서기관부터 하위직인 기능직 공무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또 농식품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2012-10-05 10:08
행안부, 민간인 정부 파견제 감사키로

일각에서는 민간인 파견제도 운영 규정이 상세하지 않고 각 부처가 자율 운영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민간기관 직원을 데려다 다소 전문적이거나 귀찮은 업무를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내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2-02-21 15:47
[2011 국감]교내 행정공무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52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9.8%인 37명은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직·감봉·견책·경고·사면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

2011-10-06 15:30
[2011 국감]‘뇌물수수·성폭행 등’ 경찰 비리 천태만상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 비위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수는 총 817명에 이른다. 자료를 통해 나타난 일선 경찰들의 비위 사례는 다양하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의 심모 경위는 단속해야 할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현장을 눈감아주는 등 직무를...

2011-09-22 11:09
행안부, 탈북자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 주기로

아울러 공무원의 징계처분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소청인용률 차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2011-07-12 12:19
인권위에 무슨일이...

인권위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 제공한 '인권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인권위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2월18일에는 고위 간부인 C씨가 인권위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해 견책 징계를 받았고, 그해 5월에는 4급 상당의 한 인권위 직원이 '정기...

2010-11-02 09:23
지난해 공무원 징계 '3155건'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징계건수는 전년보다 1.8배 증가한 3155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1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435건 ▲직무유기ㆍ태만 235건 ▲증ㆍ수뢰 164건 ▲감독 불충분 46건 ▲공금유용 37건 ▲공금횡령 34건 ▲공문서 관련 비위 23건 ▲비밀누설 11건 ▲직권남용 3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2010-09-07 19:29
[국감] 세무공무원 범죄 늘어도 징계는 갈수록 줄어

불기소사건을 제외한 국세청 공무원범죄도 전혀 줄어들지 않아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49건) 수준을 넘어서는 52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계현황에서는 외부기관 적발 징계 건수는 2007년 32건에서 올들어 15건으로 주는 등 징계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범죄 세무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외부기관에 적발돼 징계받는...

2009-10-06 15:24
[국감] 농협, 137억 횡령 35명 중 형사고발 단 8명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강원 원주)은 농협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직원 35명이 약 137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지만 형사고발된 직원은 8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횡령 직원 35명 가운데 형사고발 조치된 사람은 전체의 23%인 8명에...

2009-10-05 15:30
복지예산 누수방지 위해 159개로 통합 조정

횡령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이 부과된다.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전산망과 연계, 사회복지 급여 지급현황과 관련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 개인·가구별 지원현황이 통합관리된다....

2009-06-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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