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세금 1조8000억 부당하게 덜 거둬

국세청 공무원들이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1조 8555억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게 부과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도 3538억원에 달했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237억원, 2010년 40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0684억원, 올 3월까지 1486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부당히 과다하게 과세한 금액도 증가해 2009년 813억원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부당하게 과세한 사례는 총 91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징계 113명, 경고 6853명, 주의 1049명 등 총 1만7015명(중복포함)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도 증가추세에 있어 2009년 3628명, 2010년 4099명, 2011년 4132명, 2012년 4348명이었다.

이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선 부족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세법 개정 등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인력의 한계로 규정을 숙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부당과세로 이어지면서, 실제 과세현장에서 비리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