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현황,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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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2019-11-08 15:53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조사 시작…12월 결과 발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이 설문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측정된다. 올해 권익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을 포함해 약 2370개 업무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 소극행정은...

2019-07-31 09:38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같은 특감반원은 첩보...

2018-12-17 13:27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9월에 정비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2018-11-20 10:44
[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3%(84명)에 불과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응답률 6.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실태조사 결과 18개 부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발생한 부는 법무부(17.2%)였고, 외교부(16.4%), 통일부(14.9%)가 뒤를 이었다. 10명 중...

2018-10-23 17:12
[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3명은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다. 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018-10-23 10:19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건의 비위가 적발돼 이중 13.5%인 16건이 중징계 조치됐다. 2013년 7건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 중 공금을 유용한 9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수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중징계’...

2018-10-14 16:5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668명이다. 비위 행위 유형은 성폭력이 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82건, 성매매 98건 등 순이다. 소속...

2018-09-13 10:21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사측과 뒷거래도”

나서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당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2018-07-01 11:24
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1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0건의 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했다. 성폭력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1건 등이다. 190건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파면 19건, 해임 44건, 강등 13건, 정직 44건, 감봉 33건, 견책 37건이다. 성폭력 78건에 대한 징계는 파면 16건, 해임 29건...

2018-03-19 17:51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18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으나, 실제 요구대로 징계처리 된 교원은 29명, 21.6%에 불과했다. 특히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되었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2017-10-18 09:39
지자체 비위 공무원, 최근 5년간 미납한 징계부가금 약 90억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원(76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8건에 89억568만원(86.0%)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납금 규모는...

2017-09-08 08:08
작년 공무원 3015명 징계… 품위손상 67.3%로 가장 많고, 금품ㆍ향응수수는 123명

14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은 파면 126명(4.2%), 해임 159명(5.3%), 강등 92명(3.1%), 정직 486명(16.1%), 감봉 1000명(33.2%), 견책 1152명(38.2%) 등 총 3015명이다. 징계자의 비위 유형을 구분해보면 품위손상이 2032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

2017-08-14 07:56
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8000명…품위손상 67% 차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공개한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 징계사유(유형)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징계 조치된 공무원 수는 784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308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518명, 지난해에는 3015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전년보다 497명 더 늘어난 수준이다. 징계유형은 복무규정...

2017-08-13 11:09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또 징개 개시 신청 이전인 10월 26일자 기록에는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필)요'라는 부분이 기재돼있다. 해당 내용은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지시로 풀이된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게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라며 "김 전 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2016-12-20 13:55
공무원, 징계 받아도 성과급…최근 5년간 26억 지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 시·도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긴간 동안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1933명이고, 이 가운데 49.7%인...

2016-10-14 11:29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4대...

2016-10-13 13:24
국세청,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659명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5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239명), 업무소홀(5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2명은 파면·해임...

2016-10-06 07:55
금품수수 1위 교육부 2위 국세청… 3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2013~2015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3년 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2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에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172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9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2016-10-04 21:08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이 주식보유… 정보이용 부당이익 우려"<김해영 의원>

금감원 직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징계하는 준공무원으로, 주식과 관련한 고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주식 보유자 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4000만원의 주식을...

2016-09-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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