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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하지만 나라 곳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음에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얘기다. 아직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 있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추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만 키울 뿐이다.

2019-04-03 05:00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이렇게 하려면 보편적 증세와 연금 개혁 등 공론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지지율이 하락세인 문재인 정부가 나서기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 1기 경제팀이 소주성 기반에 J노믹스를 이끈 데 비해 2기 경제팀이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J노믹스 운영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공정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2019-01-30 18:10
靑, 비서실장 노영민·정무수석 강기정·소통수석 윤도한…친정체제 강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신임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통일외교부 차장, 사회1부장 대우, 문화과학부장, LA특파원...

2019-01-08 16:0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개혁 중단 없다”…‘노란 조끼’ 정면돌파 밝혀

마크롱 대통령은 새해에도 중단 없이 개혁을 이어가겠다면서 올해 중점 과제로 실업급여 개편, 공무원 조직 감축, 연금 개혁 등을 꼽았다. 이날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새해 맞이 축제가 열렸는데, 행사에는 정부를 향한 불만의 표시로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도 다수 참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의 신년 맞이 축제와 노란 조끼 집회...

2019-01-01 18:48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민진당 주석 사퇴…지방선거 참패 책임

차이 총통은 공무원 특혜를 시정하는 연금 개혁 등 기득권층으로부터의 거센 반발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기다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젊은 지지층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등 다방면에서 비판을 초래했다. 또 취임 후 중국의 압력으로 5개국과의 외교 관계를 잃는 등 대외적으로도 패색감이 짙었다. 같은 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2018-11-25 06:28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연맹은 성명서에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맹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법에 이해 매년 계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총 846조원으로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

2018-11-21 08:30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의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입법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2018-11-19 13:59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적기…보험률 인상 필수”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 부분 개혁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지율을 문제 삼아 소위 ‘폭탄 돌리기’식으로 손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개혁 시기를 놓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세대와 계층 간 갈등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2018-08-29 10:46
[기자수첩] 국민연금 개혁, 일본에서 배워라

연금 개혁이 시급했다. 일본은 연금제도를 두고 30년을 지지고 볶았다. 1989년부터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 2004년 연금 개정 토대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부담을 더 지는 방식으로 수정을 거듭했다. 공무원 연금과 후생연금은 둘의 급여 격차가 크고 재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0년 통합했다. 연금기금 운용은 100% 민간에 맡겨...

2018-08-28 10:45
김동연 "공무원연금, 이미 개혁했지만 다시 제도개선 방안 만들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이미 개혁했지만, 중기적으로 봐서는 다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각종 직역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2018-08-27 16:24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에 의해 매년 계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해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지 않는 재정추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땜질식 개혁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2018-08-17 14:26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맹은 “1000원내면 1000원 주는 스웨덴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를 동일하게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16 10:45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의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2018-08-14 09:18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재벌 개혁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채찍질보단 소통을 통해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취임 초기에 김 위원장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잇단 구설에 오르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한계를 보인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이 문재인...

2018-06-18 10:10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난해 1555조8000억 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4%(845조8000억 원)가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충당부채다. 전년대비 연금충당부채만 1년 새 93조2000억 원(공무원 74조8000억 원, 군인 18조4000억 원)이 늘었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릴 계획이어서,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는 더 급증할 전망이다.

2018-03-28 08:05
[데스크 칼럼]굿바이, 월화수목금금금

그 때의 그들처럼 연금을 늘리고 공무원을 더 뽑고 있는 우리는 생산성과 근로시간면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고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억해야 할 일은 근로시간만 고쳐서는 곤란하다는 대목이다. 생산성을 걱정하는 OECD와 IMF의 조언에 귀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18-03-06 10:00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19대 의원 재직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및 원내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 정책 전반에도 기여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릴...

2017-11-06 21:15
[이슈&피플] 논란 중심에 선 원칙주의자…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내정자

나는 당시 정부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전두환 정부 정책 감사로 두각, 노무현 정부 ‘공무원 인사권’ 두 손에 김조원 내정자는 참여정부 인사로 분류되지만, 그가 공직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시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다. 김 내정자는 감사원 시절부터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유명했다. 첫 출장감사는 한국전력의 발전소 건설 계획 점검이었다....

2017-10-13 10:45
국회, 한 달째 결산안 방치 ‘셀프 위법’

자유한국당은 결산안 처리를 위해선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권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 높은 추계자료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논의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의 ‘셀프...

2017-09-30 10:43
저출산·고령화에...日, 2019년부터 공무원 정년 60→65세로 단계적 연장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5년까지 65세로 올라갈 예정인데, 정년이 60세이다보니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공무원법에서 62세로 정한 부처의 사무 분야 수장인 사무차관의 정년 연장도 논의한다. 사무차관의 정년 연령이 올라가면 국장과...

2017-09-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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