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연금 개혁, 일본에서 배워라

임소연 국제경제부 기자

최근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이 앞으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적연금을 차라리 없애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회의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 노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각각 초고령사회와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일 두 나라는 설상가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출산율까지 바닥을 쳤다. 내일은 보이지 않고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미래 세대도 줄었다. 연금 개혁이 시급했다.

일본은 연금제도를 두고 30년을 지지고 볶았다. 1989년부터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 2004년 연금 개정 토대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부담을 더 지는 방식으로 수정을 거듭했다. 공무원 연금과 후생연금은 둘의 급여 격차가 크고 재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0년 통합했다. 연금기금 운용은 100% 민간에 맡겨 이윤을 높였다. 연금제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면서도 “우리는 돈만 내냐”는 젊은 세대의 불만도 고려한 것이다.

우리도 국민연금을 두고 소득, 직업, 세대에 따라 입장이 달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못 미덥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모두가 어깨를 조금씩 내어 짊어지고 있는 만큼 ‘누군가의 미래는 곧 나의 미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모두 조금씩 떼어 맡긴 ‘노후’를 책임 있게 운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상의 배신은 미래 세대의 불신을 낳는다.

아울러 일반 시민도 국민연금에 대한 지나친 회의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강조하는 것이 ‘노년기의 가장 큰 재산은 공적연금 소득’이라는 점이다. ‘폐지’라는 극단론 대신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