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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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조만간 적자 전환할 사학연금의 개혁은 미루어둔 채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족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는 고치지 않은 채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자...

2023-04-1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

2023-03-26 09:08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국민은 그보다 더 현명하다"며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연금개혁 속도도 발맞춰야 한다. 2015년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했는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21 15:14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연금개혁에선 가입자들이, 노동개혁에선 노동자들이, 교육개혁에선 교사들이, 경찰개혁에선 경찰들이, 공직개혁에선 공무원들이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에 반대하는 쪽의 ‘주장’보단 그들의 ‘논조’와 ‘소속·출신’을 본단 것이다. 비판이나 정부에 적대적인 집단의 주장은 합리성과 무관하게 배척한다. 안 그래도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2023-03-19 08:40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3-03-15 14: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2023-02-19 09:03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또 개혁(연금)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 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2023-02-07 11:33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2023-02-03 16:30
봇물 터진 물가 ‘복병’...유럽 덮친 ‘임금인상’ 시위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2차 총파업이 전날부터 시작돼 수백만 명이 또다시 거리를 메웠다. 봇물 터지듯 번지는 임금인상 시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물가가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023-02-02 13:19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16년부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다. 기초연금 개혁이 없다면, 201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가성비 떨어지는’ 연금을 받는 대가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잃게 된다. 우선은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빈곤율 개선이 목적이라면 생계급여...

2023-01-29 13:00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특위 개혁안에 따라 복지부의 역할도 달라진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2023-01-24 11:56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월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혁은 수급자격 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2023-01-15 14:15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최근 만난 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연금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설파할지 골몰하고 있다. 특히, 개혁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젊은 층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돈을 더 걷으면서 덜 줘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2022-12-31 08:00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한 자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특위...

2022-12-29 16:44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논의기구에 되도록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현재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와 정부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다. 전문가도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2022-12-11 12: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 △2022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7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문(경기도 여주)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 공고(석간) △장애인...

2022-12-04 08:56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대부분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에 국한한 ‘모수개혁’ 방안이다.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제도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 상황 공유, 공동 워크숍 등을...

2022-11-28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2-11-20 09:37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그때는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공무원 파업 없이 여야 연금개혁이 됐다.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연금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2022-10-25 15:30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 새 11조 7025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 원 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2-09-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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