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연금개혁안 제안을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에 빗대기도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갔고, 특위를 마치고도 여야정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어 결국에는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 목적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인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인지에 따라 논의 과정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본지(▶2024년 3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참조)에서 필자가 제안한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통한 국민연금만의 기대 소득대체율 40%와 합산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노후의 합계소득대체율을 60%까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개념으로서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급여수준과도 필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OECD 회원국들 중...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런 길로 갔다. 국민연금은 다를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
가장 급한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일이다. ‘더 내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간자문위의 2가지 안이 미래의 보험료율을 13% 혹은 15%로 상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곳간의 고갈 시점을 고작 7~16년 늦출 뿐이란...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이 빠져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특위 개혁안에 따라 복지부의 역할도 달라진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
내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이상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제도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 상황 공유,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5차 재정계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도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공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의제도 ‘연금 통합’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퇴직수당’ 정상화는 최종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그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크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방식 통합 △다층 연금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TV토론에서 대선후보들 사이 연금개혁 공감대를 이루자 심 후보는 곧바로 개혁안을 구체화했다.
1998년 수준(직장 가입자 기준)인 현행 보험료율(9%)을 3~4% 포인트 높여야...
그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A 씨는 노조원 300여 명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집회 금지 장소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이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도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고 행진을 시작하기...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여서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7일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2020~2060년)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올라 보험료 수입이 늘어도 적자 전환 시기는 고작 2년 미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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