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대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해서 내수중심의 회복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 임금타협 등 내년에도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구체화하고 대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준용해 사학연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아직 교문위에서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 간 부담금 비율의 공론화를 놓고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사학연금은)공무원연금에 준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이미...
금융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실명제를 도입한 선진국을 둘러본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위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비밀리에 금융실명제 작업을 진행했다.
가명과 차명을 쓴 금융거래가 각종 비리·부패 사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던 차였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담화문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세차례에 걸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스마트 팜 확산 워크숍 또한 이 같은 확산 정책의 일환이다. 스마트 팜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도 실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세종창조마을에서 작물재배 기술교육 및 스마트 팜 운영·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6월부터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 및 실습형 교육농장(8개소)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의 직업능력개발 노하우가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은 지난 2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 훈련센터 건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은 향후 3년간 우즈베키스탄 현지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를...
농식품부와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지난해 우간다에 젖소 정액 첫 수출 이후 우간다에 젖소 정액 수출시장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현지 농가컨설팅(2014년 12월), 인공수정 교육(3월), 농가 및 농업관련 공무원 초청(6월)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지 일간지에 한국낙농산업의 우수성이 특집으로 소개되고 지난해 수출된 국산 정액으로 태어난 송아지가 현지...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에 힘을 모아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교육개혁과 금융개혁도 기반이 조성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기재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IDB가 공동 주최하며, 코스타리카・에콰도르・파라과이 차관급 공무원 등 중남미 8개국 고위 공무원(13명)과 IDB・OECD 전문가(6명)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위험 관리, 공공투자 관리,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 성과주의 예산...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 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61)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사기대출을 도운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 역시 재판에 넘겨져 6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9일에는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 22명이 방문해 세종혁신센터 곳곳을 둘러본 데 이어 실제 스마트팜이 설치된 세종시 연동면 토마토 농가도 찾았다. 방문단은 스마트팜 설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묻는 등 큰 관심을 표했다. 이튿날에는 태국 투자청 국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과 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 벤처기업인 등 20여명이 세종혁신센터를...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고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이미 몽골로 수출돼 7월부터 정식 서비스되고 있다.
프로젝트 상담회에는 12개 국내기업이 참여해 보유 기술을 발표하고 울란바토르시 공무원과 일대일 상담을 한다.
박 시장은 “정책공유 워크숍을 통해 울란바토르시 도시문제 공동해결의 주축이 되고, 기업의 해외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9일 세종센터에 따르면 전일 오전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 22명이 방문해 세종센터 곳곳을 둘러본데 이어 실제 스마트 팜이 설치된 세종시 연동면 토마토 농가도 방문했다. 이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초청으로 8월말부터 2주간 한국에서 ‘핵심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감사원 부원장, 공안청장, 공군 부사령관, 지역 인민위원회 부 위원장 등...
이번 연수사업에는 식물검역관련 정책수립, 국제협력 및 농산물 소독처리 담당 등 총 10명의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제도, 병해충 위험평가, 농산물 수입허용 절차 등 이론 강의와 수출단지 운영, 생과일 소독,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의 검역기술 전수를 위한 현장실습으로 운영된다.
초청연수사업을...
공무원 또한 월례휴가 실시 강화하고 권장휴가제 도입해 연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연가보상비를 9월말 조기 지급(희망자 대상)해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0월까지 70조원으로 상향조정(현행 66조원)하고, 조기 구매 독려한다.
또한 올해 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통과를 통해 30년간 185조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된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논리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국회 입법을 성사시켜 노동 개혁을 완수하는 방안도...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간호사, 시간제공무원 등을 늘리는 것으로 청년실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풀려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의 급여 수준을 대기업과 비슷하게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한 신규 교원 채용, 특수교사 확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및 유치원 교사 확충, 시간선택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1-2. 경제계는 신규채용․인턴․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아버지는 공무원을 하셨는데 정해진 벌이에 많은 식구를 부양하다 보니 어머니께서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작은 일이나마 항상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셨다.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 집이 노끈공장이 되기도 하고 연탄공장이 되기도 하였다. 아마도 어머니께 물려받은 타고난 성격이 다른 사람들처럼 주어진 일만 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놔두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금을 합하면 20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의 125%에 이른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부채를 갚기는커녕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계속 편성하면 정부 재정은 급속도로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에서도 정부는 9조600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