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개혁’강조… 경제활성화·한중FTA 협조 당부(종합)

“역사교과서 국정화, 왜곡·미화 저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 경제문제 국회 ‘역할’ 강조… “내년에 체질을 바꿔 성과 구체화”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경제의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졌다며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 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두 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융성과 관련,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바탕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했다”면서 “청년고용 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에 힘을 모아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교육개혁과 금융개혁도 기반이 조성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설득… “왜곡·미화 좌시하지 않을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설득에 나서며 ‘역사교육 정상화’ 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정 교과서 반대', '민생 우선' 등의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본회의장 의석의 컴퓨터 모니터 뒤에 붙여놓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때문에 당초 10시로 예정된 시정연설이 15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