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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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ㆍ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입었을 고통도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2019-02-01 16:27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현재 감찰반원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와대는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2019-01-17 11:31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먼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2018년 300인 이상 → 2019년 전 기관)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해 수립·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2018-12-30 12:00
기해년 알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 이국종 교수가 울린다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종로, 우정국로, 청계천로 등 보신각 주변 도로에 차량 진입이 통제되며 버스도 우회 운행한다. 또 시 소방재난본부는 31일 오후 9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종로타워 인근에 ‘소방안전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행사 동안 보신각 주변과 외곽에 소방 펌프차, 구급차 등 25대와 소방공무원 254명을 현장에 배치,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2018-12-28 14:41
행안부,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 27.4%↑...범죄 유형도 '다양'

일례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간 23억여원 규모의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도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원도의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과 짜고 군유지를 부모의 텃밭인 것처럼 공문서 등을 수차례 위조하고,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금을...

2018-12-04 09:23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 국무조정실도 7월부터...

2018-11-20 10:44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수장 공석으로 운영 제대로 안돼

추진단에는 총경급 부단장이 이미 배치돼 있으므로 외부 인사로 단장을 임명하려면 그보다 높은 경무관급 고위공무원단 직제가 신설돼야 한다. 경찰 고위직제 신설은 경찰청 일반사무를 지휘하는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고, 인력이 늘면 그에 따른 예산 지출도 추가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태스크포스(TF) 같은 임시 조직이 아닌 공식 부서를...

2018-11-06 08:42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 유형별 징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2018-10-29 17:50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다.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1개 법률 제정안은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미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2018-10-18 06:00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무조건 퇴출…미성년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8-10-08 14:47
인사혁신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정부는 올해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2018-10-08 10:06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성 비위 행위를 포함한 공무원의 범죄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33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251명, 2015년 2733명, 2016년 3613명 등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4년 새 1067명(47.4%)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위조...

2018-09-13 10:21
고위직 여성공무원 6.3%…10% 달성 목표 '한 발짝'

공공부문 고위공무원과 본부과장급 여성 진출 현황을 보면, 고위공무원단 전체 6.3%, 본부 과장급 16.4%에 여성 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본부 과장급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을 연내 15.7%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뛰어넘는 달성률을 보였다. 지방 과장급(5급 이상), 지방공기업 관리자, 공공기관 임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도 당초 세운 목표를 충족했다. 2017년...

2018-09-04 12:00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얘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2018-08-30 15:22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갑질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대한 갑질 범죄로 적발 될 경우 구속, 보직·직무 배제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공관병...

2018-07-05 14:31
[온라인 e모저모] ‘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 향후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 검사 측은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공정성 등 세 가지가 모두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라며 “활동 결과는 ‘부실수사’”라고...

2018-04-27 11:01
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커진다. 1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0건의 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했다. 성폭력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1건 등이다. 190건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파면 19건, 해임 44건, 강등...

2018-03-19 17:51
"김지은 정무비서 국민들이 보디가드를", "안희정 강간범 체포하라" 국민청원 들썩

또 다른 네티즌은 "적폐청산을 위한 정치권 성범죄 특검법안 발의"를 요구했으며 "성범죄 담당 특별 수사기구를 설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

2018-03-06 08:12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중대범죄에는 공안을 해하는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성 풍속에 관한 죄, 정치자금법·변호사법·관세법을 위반한 죄 등이 있다. 김 과장은 “중대범죄의 항목이 제한적인 탓에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추징 보전이 안...

2018-02-23 10:34
경찰청, 운전공무원 315명 채용…본청·지방청 지휘부는 제외

또한 경찰은 경찰 조직 내 성 평등 관련 업무, 노무관리, 인권교육, 치안 연구·개발(R&D),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내 박종철기념관 관리, 범죄분석 등의 분야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하기로 했다. 전체 채용 인원은 운전요원을 포함해 615명이다.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올 3월 중 채용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8-0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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