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2페이지

검색결과 총219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野 압수수색 거부는 법치주의 정면도전…'이재명 보호' 사조직 인정하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다"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적폐와 불의를...

2022-10-20 09:27
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내부를 촬영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회식 후 B 씨를 데려다주면서 알아냈다고...

2022-09-21 15:55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대검찰청은 마약범죄가 다크웹ㆍ가상화폐 등 온라인거래로 10~20대는 물론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나이와 계층으로 확산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도 도모한다.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로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박탈 등도 추진할...

2022-09-11 07:00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2022-08-23 21:59
현직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약 탄 술 먹이고 성폭행”

경찰은 A 경위가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감찰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B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2019년 12월경 지인을 통해 A 경위를 처음 알게 됐다. (A 경위가) 여러 시사 프로그램과 방송에 나온 걸...

2022-07-18 14:26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2017년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 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2022-06-29 13:32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성 차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는 ‘윤석열 라인’이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2022-06-28 16:21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직무 관련성이나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발장 전달행위 자체는 피고인 직무와 관련 없다"며 "이 사건 1ㆍ2차 고발장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이 예비음모 미수를 처벌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2022-06-27 16:08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공무원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 씨가 기소된 후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지난 1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2022-06-21 15:03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한 A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2022-05-12 23:10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2022-04-20 14:21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14일 여가부는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으로 국장급과 과장급을 2명씩 추천했다. 앞서 11일 인수위가 여가부에 파견 공무원 추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가부 내부에서는 조직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실제 전날 윤 당선인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밝혀 기존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다른 정권에서도...

2022-03-14 16:41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성 소수자, 기후위기, 장애인 문제 등을 다루는 이슈 채널인 닷페이스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균형 있는 성 평등 정책을 내놓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이색 공약 앞세운 허경영도…22일 김동연 제외 토론회 이색 공약을 앞세운 후보도 있다. 혀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다. 허 후보는 1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2022-02-18 17:31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경찰 조사 중인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개선 종합대책에도 경찰 수사개시 통보 시 즉시 직무배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로구의회는 강 권한대행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배제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침에 따라 공문으로 강 권한대행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상태다....

2021-12-28 14:54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위공무원 중...

2021-12-27 10:46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이에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캐나다나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해 복무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조정력, 기능 등을 반영한 '의료표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3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복무 가능한...

2021-12-21 11:50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만남을 거부한 기혼자 동료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1-12-14 23:47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징역 12년 중형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착취를 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21-12-14 10:59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2021-11-25 08:45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등 총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2021-10-15 13: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