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위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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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업체ㆍ관련자 자택 등 압수수색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남 씨 등 6명은 지난 2000년 업체를...

2018-12-11 13:16
행안부, 겨울철 안전대책 점검…‘기동감찰반’ 운영

행안부는 감찰 결과 공무원이 적발되면 비위 정도와 경중을 따져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에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관의 경우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세부계획 등이 확정되는대로 기동감찰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와 지하 통신구 화재 등이 잇따라...

2018-12-10 08:47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지침상 지휘·감독 업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분을 한다”며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짚었다. 다만 “검찰국과 식사를 하고 지침을 위반하면서 검찰국 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2018-12-06 16:19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성 비위 은폐·무대응'도 징계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2018-12-06 12:07
경찰,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경찰은 언론사 발행인 허씨를 통해 직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토부 국장급 등 공무원 14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건설업계에 만연한 관행이어서 '을' 위치에 있는...

2018-12-04 13:14
행안부,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 27.4%↑...범죄 유형도 '다양'

또 강원도의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과 짜고 군유지를 부모의 텃밭인 것처럼 공문서 등을 수차례 위조하고,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대구시 모 구청 공무원 4명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2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의 한...

2018-12-04 09:23
靑,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전원 교체…추가 비위 혐의 드러나

다른 특감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이 자신이 지인이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자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알아보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 검찰로 복귀 조처된 바 있다.

2018-11-29 17:56
국세청, 직원 비리 적발 후 檢 고발…‘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

실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김경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게 국세청으로부터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 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부천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세무사 A(53)씨 등 세무브로커 12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B(41)씨 등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11-21 14:43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 국무조정실도 7월부터...

2018-11-20 10:44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공무원 3명 검찰 수사의뢰

법원이 법원행정처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2018-11-02 16:19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건의 비위가 적발돼 이중 13.5%인 16건이 중징계 조치됐다. 2013년 7건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 중 공금을 유용한 9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수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중징계’...

2018-10-14 16:51
행안부,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공직기강 확립

김 장관은 "행안부 일부 부서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조직문화도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은 외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 시각으로 바라보는 등 수평과 협치 관점에서 여전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뼈를 깎는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행안부가...

2018-09-19 09:04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668명이다. 비위 행위 유형은 성폭력이 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82건, 성매매 98건 등 순이다. 소속...

2018-09-13 10:21
권익위, 금품·향응수수 등 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무더기' 적발

금품과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11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천764명의 취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퇴직 전...

2018-06-14 14:37
'성희롱·성폭력' 사립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해 비위자를 징계하며, 피해자 따돌림·부당한 인사 조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만든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상세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2018-05-02 13:22
[온라인 e모저모] ‘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 향후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 검사 측은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공정성 등 세 가지가 모두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라며 “활동 결과는 ‘부실수사’”라고...

2018-04-27 11:01
총리실, 6년간 8000만 원 금품 수수한 공무원 직위해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하고 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직원은 OA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6년간 총 80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은 비위가 밝혀진 해당 직원을 신속히 형사 고발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조치를...

2018-04-03 18:41
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1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0건의 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했다. 성폭력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1건 등이다. 190건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파면 19건, 해임 44건, 강등 13건, 정직 44건, 감봉 33건, 견책 37건이다. 성폭력 78건에 대한 징계는 파면 16건, 해임 29건...

2018-03-19 17:51
인사처, 공직사회 '성비위' 몸살…최근 5년새 3배 '급증'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64명이었던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2013년 81명, 2014년 74명을 기록하다가 2015년 177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0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에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경찰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내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성 관련...

2018-03-16 10:08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가...

2018-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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