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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세무서 직원, 동생 압류해지 부탁한 팀장 ‘공개'...‘갑질’ 논란
    [단독] 세무서 직원, 동생 압류해지 부탁한 팀장 ‘공개'...‘갑질’ 논란
    국세청이 체납자의 채권확보 등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의 직급을 이용, 하위직 직원에게 이미 압류된 동생의 예금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이른바 ‘갑질’ 세무공무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세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2020-05-14 05:00
  •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공무원 성 비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는 2016년 3명에서 2017년 5명, 2018년 8월 기준 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자 182건 중 성 비위 관련은 9.3%(17건)에 달했다. 국가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2020-04-26 11:08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 7월 28일로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 7월 28일로 연장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위원 참여 규모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2020-04-21 11:30
  • 인사처 "공무원 징계위, 6월부터 '원격회의'로 연다"
    오는 6월부터는 공무원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원격 회의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04-13 14:59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또 고위직 공무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트 폭력 범죄, 스토킹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카메라(변형 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집...
    2020-03-26 14:25
  • 인사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수령액 5배 토해내야
    인사처에 따르면 성 비위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고위직 비위는 보다 엄격히 징계하고, 징계 감경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징계 시 비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소 행실...
    2020-03-23 16:19
  •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1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만수 사무관은 최근 정부에서 포상하는 ‘2019년 우수공무원(훈격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 팀장이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세정문화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감찰 활동과 함께 비위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8년 1월...
    2020-02-26 10:40
  •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청탁, 소설같은 이야기…인디언기우제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청탁, 소설같은 이야기…인디언기우제 수사"
    송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몇 달 간 지속한 장기 수사 끝에 동료 공무원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언론·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왔고, 저는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2020-01-30 15:22
  • '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검찰은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재소환이 예정됐던 송 시장은 이날...
    2020-01-29 16:35
  • 황운하 원장 “2월 4일 이후 검찰 출석할 것”
    황운하 원장 “2월 4일 이후 검찰 출석할 것”
    황 원장은 울산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2020-01-28 09:41
  • 인사처, 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2020-01-21 10:22
  •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첫 소환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첫 소환
    최근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울산시 공무원, 송 시장 측근 인사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청와대의 ‘송철호 선거 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0 14:34
  •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그러나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해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2019-12-12 12:00
  • 靑 민정실 검찰 출신 행정관 숨진 채 발견…이날 검찰 출석 예정
    靑 민정실 검찰 출신 행정관 숨진 채 발견…이날 검찰 출석 예정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 행정관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행정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2019-12-01 18:57
  • 김기현 첩보, 그대로 이첩됐나 가공됐나…검찰 vs. 청와대
    김기현 첩보, 그대로 이첩됐나 가공됐나…검찰 vs. 청와대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할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에서 사실상의 감찰로도 여겨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 첩보 이첩 과정에서 경찰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 내에 별도의 특감반을 가동해 김 전 시장 수사 내용을 점검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2019-11-30 14:09
  • 정산애강, 태광실업 피인수 5년 만에 ‘탈세기업’서 ‘우량기업’ 변모
    정산애강, 태광실업 피인수 5년 만에 ‘탈세기업’서 ‘우량기업’ 변모
    당시 경영진의 비위 혐의도 지난해에서야 뒤늦게 불거졌다. 지난해 8월 황 모 세무공무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산애강과 상장 폐지된 B사 경영진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 선고로부터 약 3달 뒤인 지난해 11월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세무공무원 10여 명이 무더기로...
    2019-11-11 16:15
  • 법무부, 감찰 기능 대폭 강화 '감찰규정’ 개정 시행
    법무부, 감찰 기능 대폭 강화 '감찰규정’ 개정 시행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의무와 관련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 청의 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즉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은...
    2019-10-21 17:01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언론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검찰 내부 비위자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른 오해 없길 바란다” - 특수부 수사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예로 들은 것 외에도 어떤 수사가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되나 “조문을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현재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돼 있다. 원래 반부패수사의 특징은 공무원 직무 범죄...
    2019-10-14 13:33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 조 장관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2019-10-14 13:22
  •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ㆍ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2019-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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