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개 교대와 교원대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5개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민간인사 영입을 추진한다. 자체개혁 과제가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되면 입학정원 감축, 예산 감액,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이들이 6대 악책으로 규정한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학장 직선제 폐지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등이다.
국교련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전제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파탄한 시장 만능주의를 국립대학에 적용하려는...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한도 산정방법을 바꿔 한도를 축소하고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를 남용하거나 청약증거금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소액공모제도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또 단과대 학장과 학과장 공모제가 도입되고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당작 대학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총장...
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 포함, 근평과 승진의 기준과 절차의 사전 공개, 직원공모제 도입, 본부-지방청간 인사교류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조직 운영효율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칙강화는 국토해양인 모두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의 표현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비리요인의 근원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공모제 대상은 특화된 기술을 보유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벤처기업이다. 삼성전자와의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참가가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단기 과제·중장기 과제로 나뉜다. 단기로는 △설비·핵심부품의 국산화 △신소재 개발 등이고, 중장기 분야에는 △차세대 통신 △친환경 소재 △신기술 IT 부품 등이 있다.
선정 기준은 신기술 내용·기술...
이번 협약으로 만들어진 '신기술 개발 공모제'는 삼성전자와의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특화된 기술을 보유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국내 중소, 중견, 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설비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신소재 개발과 같이 단기간에 상용화가 적용 가능한 '단기 과제'와 차세대 통신, 친환경 소재, 신기술 IT 부품과 같은 '중장기...
시교육청은 영림중학교를 3월 1일자 내부형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해 최종 선정된 1순위자를 임용후보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했으나 공모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임용 제청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재공모를 통해 임용 제청 대상자를 다시 추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영림중학교는 교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장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이며 선발절차를 거쳐 9월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시대 변화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및 서울교육연수원장을 공모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연구·연수 기능의 개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교장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40.2%, 반대가 39.2%로 비슷했다. 수업 연구를 전담하는 선임 교사를 도입하는 '수석교사제'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36.5%, 반대하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40.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25.6%는 부정적 견해를...
당시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는 선출의 정당성 등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고 시교육청은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박씨는 "학내 구성원의 지지를 통해 올바르게 교장 후보로 뽑혔다는 믿음에 변화가 없다. 이런 점을 증명하고자 재공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림중의 한 관계자는 "박씨 등 지원자들이...
한국증권금융(대표이사 김영과)은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추천 및 공모제를 통해 부서장ㆍ팀장을 새롭게 선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과 사장은 "이번 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한 상호 경쟁을 유발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젊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촉진할...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교사도 100%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교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당 연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지원하고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올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신입생을 선발해...
하지만 이 역시 감사공모제나 공직자윤리법상 2년 취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빙제 등 비민주적 전보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확대 및 승진제도 개선 △보충ㆍ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 △미래형 교육과정 대책 마련 및 개정 추진 등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바탕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하는...
영림중 공모심사위는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평교사 박수찬(55)씨를 교장으로 뽑았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절차에 문제가 많다'며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내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교장을 뽑자'는 취지 아래 2007년 도입됐으나, 서울에서 평교사 출신 인사가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이른바 ‘금융권 감사공모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김종창 금감원장도 최근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감사에 금감원 출신이 있지만 내부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 출신 직원들을 저축은행 감사에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23일 각급학교 교장 1678명에 대해 임용 제청과정을 거쳐 내달 1일자로 최종 임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임용제청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 2월 9부터 18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4개 학교...
교장공모 논란을 통해 교총과 전교조가 다시 맞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임용을 늘리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교총을 자극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의 교장 임용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자질 향상을 위해 내부형 공모제...
두 학교는 교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시내 31개 초중고교 중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진행한 학교다.
영림중은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낸 1~3위 후보 전원이 전교조 소속 평교사였고 관할 지역교육청에서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1일 1, 2위 후보를 직접 면접하고 최종 합격자를 정한 뒤 내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