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관치의 횡포”…장관 퇴진운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5일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국립대학을 선진화시키는 게 아니라 크게 망가뜨리는 나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련은 이날 서울 인사동 민가다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대 악책(惡策)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이행되지 않으면 사립대학과 연계해 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6대 악책으로 규정한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학장 직선제 폐지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등이다.

국교련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전제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파탄한 시장 만능주의를 국립대학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 전체에 대해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기초한 ‘관치의 횡포’”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고 독립성과 책임성도 없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대학을 양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한 편의 논문을 세 편으로 만드는 ‘쪼개기’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10년에 한 번 꼴로 연구 실적을 냈던 아인슈타인이 지금 한국에 있다면 무능한 교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