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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그는 “소통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공론화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고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하셨다. 당선 소감은 “지역주민들이 응원을 해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린다. 다만 출구조사를 보니 웃을 기분은...

2024-05-30 06:00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검찰의 불법 관행이 완전 고착화됐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당내 움직임이 있는지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어떻게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공론...

2024-05-26 13:27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정부가 각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2024-05-17 14:3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2024-05-14 12:0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또 “복잡한 논의를 국민에게 여론조사 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 무산을 선언한 것은 처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며,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무시한 것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와...

2024-05-08 14:40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7일) 페이스북에서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2024-05-08 14:0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선호도(56%)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024-05-01 14:51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해 공론조사 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 42.6%의 경우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2024-04-30 16:09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2024-04-28 14:54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도 14%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2024-04-24 10:28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2024-04-22 15:40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어쩔 수없이 공론화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난 선거에서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모 후보 공약으로 장애인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진학교, 나래학교에 이어서 동진학교가 특수학교 설립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몰수...

2024-04-21 09: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0 14:56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중복되는 응답을 제외한 20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2024-04-16 14:09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반면 유일하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도심 공급 용지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밀어준다는 오해를 피하려고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론화를 잘 이룬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 공약 실현은 사업성에 달렸다는 견해도 있다. 윤수민...

2024-04-11 14:00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2월 중 민주당의 극심한 공천 파동까지 맞물리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1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했다. 연초에는 비주류로 밀려난 전직 대표가 창당(개혁신당 이준석·새로운미래 이낙연)에 나서면서 강력한 제3지대 바람도 불었다. 하지만 설 연휴 중 가까스로 성사된 이준석·이낙연 대표의 제3지대 빅텐트가 불과 11일 만에...

2024-04-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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