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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03-13 09:24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1일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장배출자 신고하도록 했고요. 공동주택 건설할 때 소각제로 가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자신한 그는 “무조건 소각장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2024-03-13 05: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2024-03-12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시 1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7:3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광주) 13일(수) △제14회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 개최 14일(목)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재활 기회 마련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합니다(석간)

2024-03-10 09:14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2024-03-08 09:52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 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도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 생태계 구축 사업’을...

2024-03-07 14:40
기보, '기술거래 서포터즈' 참여인력 모집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보의 인프라를 전면 개방하고 민관 공동중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포터즈를 통한 수요 발굴은 그 시작점이 되는 핵심 업무로, 민간의 기술거래 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수요중심의 기술거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09:25
금감원, 메리츠·다올투자증권 등 검사…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책정 여부 점검

검사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다수 접수했다. 이에 현장검사를 통해 금융사가 PF 대출 연장을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나 이자를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이들 금융사가 PF 공동투자가...

2024-03-05 17:40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2024-03-05 14:00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2024-03-05 10: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2024-03-05 05:00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어돕션2024에 대해 “블록체인이 기술의 잠재성을 넘어 그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별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그 어느때보다 웹3 산업의 미래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올해 어돕션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웹3 산업의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2024-03-04 09:08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4 05:00
R&D 시설·장비 구축에 1910억 투자…초격차 기술 확보

이번 사업은 우리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 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2024-03-0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공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철도 공기업과 손잡고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 공동 발간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미래의 단백질 먹거리, 물에 사는 균류에서찾다(석간) △우수 자연환경의 보전과현명한 이용, ‘이달의생태관광지’ 선정 △‘EV 트렌드 코리아2024’ 개막 △기업의 자연 관련재무공시 준비를 위한...

2024-03-03 08:23
KT-나스미디어, 초거대 AI 기반 문맥 맞춤 광고 서비스 발표

신규사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스미디어 박평권 사장은 “KT와 지속적인 공동 R&D를 통해 No.1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컴퍼니로서 시장에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꾸준한 AI 혁신을 통해 나스미디어 미래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와 나스미디어는 해당 기술을 공동 특허 출원했으며, 이를 통해...

2024-03-01 09:01
SH공사, 공공관리 시범사업 1호 ‘풍납동 모아타운’ 성공 적극 지원

나아가 SH공사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 △예상 사업비용,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분석 지원 △주민조합설립 행정지원 △주민이 원할 경우 공동사업 시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 사장은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2024-02-29 15:48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서리협은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즉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회신했다. 서 회장은 "정부의...

2024-02-28 17:11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지원‧관리 나선다

이번 지원‧관리 약정을 통해 LH가 사업시행 초기부터 임시 주민대표기구에 사무실 임차료 등 필수운영경비를 선지원하고 일반 경비는 주민총회 의결 후, 후정산 지원하되, 경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민전체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광명3 공공재개발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2024-02-28 13:46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도 리츠 차입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간 중...

2024-02-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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