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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시범사업 지속 추진(석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 2022년 하수도 통계 분석 11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2024년부터 시행 12일(금) △환경부 차관 16:00 하천 현장방문(창원)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2024-01-07 09:01
  •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행에 관계없이 정부의 PF 사업장 구조조정,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지원 조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관리 주체만 달라지는 것이라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크게 상관없이 대응 방안은 시행된다"며 "절차 지연 등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4 16:26
  • 정부, 과학기술·ICT 연구개발에 5.9조 투자…바이오·반도체 등 원천 투자 늘린다
    정부, 과학기술·ICT 연구개발에 5.9조 투자…바이오·반도체 등 원천 투자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8577억 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6,909억 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2024-01-04 12:00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2024-01-03 12:00
  •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착수...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착수...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지난달 29일에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신규과제 공모를 했다. 올해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개인기초연구는 오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집단연구사업은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신규과제 접수를 마감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각각 4월(및 5월) 1일과 8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하게...
    2024-01-03 12:00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편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제공,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2024-01-03 10:28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年 최대 15만원 자유롭게 사용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年 최대 15만원 자유롭게 사용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유아·청소년(12만...
    2024-01-02 13:24
  •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태영건설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사태가 금융시장에 단기적 파장은 불가피하지만, 대규모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하나증권은 "이 사태가 시스템리스크는 물론이고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정책 당국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그것이 개별기업들을...
    2024-01-02 13:08
  • 태영건설 PF 보증 규모 9조원… 산은, 채권단 400여곳에 소집 통보
    태영건설 PF 보증 규모 9조원… 산은, 채권단 400여곳에 소집 통보
    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 원에 태영건설이 자체 시행 중인 PF 사업장 29개의 익스포저 4조300억 원이었다. 태영건설의 정확한 채권단 규모와 채권액 등은 11일 협의회에서 확정된다. 채권단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사업장 대출에 지방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까지 워낙 많은 금융사가 껴 있어 의결권 배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4-01-01 10:3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의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2023-12-31 10:00
  • [베스트&워스트] 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주식 지속 매수에 29.95%↑
    [베스트&워스트] 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주식 지속 매수에 29.95%↑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회의를 마친 뒤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높은 자체시행 사업 비중과 높은 부채비율 및 PF 보증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DS단석은 27.75% 내린...
    2023-12-30 14:46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사회·경제적 원인이 자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펼치는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 중구 재단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자살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5.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2023-12-29 06:00
  • 포스코이앤씨,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포스코이앤씨,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한국토지신탁은 공동 사업시행을 맡은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주공6 재건축은 경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 676-2일대에 1017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지는 2015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7년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지 못해 2021년 정비구역 일몰 위기를 겪었다....
    2023-12-28 15:55
  •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앞으로 신당10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창우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구에서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약속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다"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2023-12-28 15:05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은 이번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보증(3조7000억 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2023-12-28 11:50
  • 성동구 사근동 일대, 청계천 품은 526가구 규모 주거단지 ‘탈바꿈’
    성동구 사근동 일대, 청계천 품은 526가구 규모 주거단지 ‘탈바꿈’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근동 293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신속통합기획 1, 2차 후보지 간 통합적 계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을...
    2023-12-28 11:39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지원기구는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마스터플랜을 빠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2023-12-28 11:00
  • 신협,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70곳 선정…금융권 최다
    신협,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70곳 선정…금융권 최다
    신협사회공헌재단,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3년 연속 선정 쾌거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신협재단과 전국 69개 신협이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융권 중 가장 많은 규모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꾸준히 지역...
    2023-12-28 11:00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 또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2023-12-28 06:00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2023-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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