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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이사 선임시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예보 등 준 정부기관은 공운법 적용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현 공운법은 비상임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만 돼 있다. 현행 공운법(제25·26조)에 따르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2017-12-22 10:59
산업부 "다음달까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마무리"

산업부 산하에는 현재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9월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에서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강원랜드의...

2017-10-27 17:43
[2017 국감] 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 검토"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담금 문제를 포함해 금감원이 국회의 관리를 받아야한다는 데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영평가 대상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보다 느슨한 지휘·감독을 받는다.

2017-10-19 20:11
한전 발전 자회사 4곳 사장 물갈이 ‘자진 사퇴 VS 사퇴 압박’ 공방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면 인위적인 교체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윤 의원은 “산업부...

2017-09-20 17:32
권익위 "일부 공공기관, 아직도 출장비 정액 지급" 지적

공공기관 332개 가운데 공기업은 35개, 준정부기관은 89개, 기타공공기관은 208개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아직도 상당수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지급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17-07-07 13:34
금감원,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금감원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아니다.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의 공법인이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기관장 인사나 예산, 조직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탓에 성과연봉제 도입 물살을 피해 가지 못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오던 금감원 노동조합이 “사측의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2017-06-15 09:25
[새 정부 출범 1주일] 아니나 다를까 ‘權不十年’… 정권 바뀌자 ‘호남 인사’ 뜬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 대구·경북 출신이 51명(21.8%), 부산·경남 출신이 49명(20.9%) 등 영남권 출신이 100명으로 42.7% 비중을 보였다. 호남권 출신은 24명(10.3%), 충청권 출신은 18명(7.7%) 등 미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도 영남 편중이 심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이 발표한...

2017-05-18 11:10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개선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최소화하며, 공공기관 유형별 세부분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소유권 모형은 다양하나 최근에는 정부 소유권 기능의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기능은 대부분 재무부가 수행하고 있다” 며 “최근 국제적인 공공기관 관리 경향을 우리나라...

2017-03-31 10:19
한국석유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23개 공공기관 가운데 고객만족도가 미흡(C)으로 나온 기관은 18개였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 8개다. 기타공공기관은...

2017-03-29 10:38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우수’ 늘고 ‘불성실’ 줄어

공기업(30개, 1~1.5점) 및 준정부기관(89개, 1.5점)은 기재부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 이번 점검결과가 반영된다. 기타공공기관(200개)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3년 통합공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개선을 지속한 결과, 우수 기관은 꾸준히 늘고 불성실 기관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향후 기재부는...

2017-03-27 10:13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이상 채용...고졸ㆍ청년인턴 등 강화

이번 인력운영 방안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책임하에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도 개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하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단축근무제 현황 등 관련 공시내용을...

2017-02-09 14:43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공기업은 20개에서 35개로, 기타공공기관은 202개에서 208개로 각각 늘었다. 준정부기관은 89개로 유지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2017-01-25 18:38
野 “전경련, 시대적 역할 끝나 해체 마땅” …유일호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편, 이언주 의원은 9월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정부 관리 공공기관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회비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마다 전경련과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19곳은 전경련을 당장 탈퇴해야...

2016-10-05 14:28
공기업 CE0 물갈이 본격화…임기말 관피아·정피아 낙하산 인사 우려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근 김재수 사장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비롯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9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10월),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11월),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12월) 등의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선작업도 속도를 내는...

2016-08-22 10:55
[장효진의 이슈通] 불신만 키운 성과연봉제

이러한 취지를 살려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비중은 올해 20%에서 내년에 30% 이상까지 끌어올리도록...

2016-08-17 10:23
KIC, 방만경영 여전...혈세로 경조사비·생일행사까지 지원

“KIC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C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지만 기타(공공기관)로 분류돼 매년 이뤄지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대신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관리·감독만 받는다. 올해 초 KIC 사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사장은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이다.

2016-07-26 10:58
산업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27곳,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산업부는 “한전, 코트라 등 분야별 대표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27개로 기관 수가 가장 많음에도 5월말까지 조기 도입에 성공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이행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2016-06-02 06:00
산업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독려…산하기관 10곳 중 7곳 도입 완료

정부는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로 잡고 도입 기관은 임금 인센티브를, 미도입 기관은 내년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ㆍ발전4사(중부ㆍ서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ㆍ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10곳이...

2016-05-31 11:00
[장효진의 이슈通] 성과연봉제, 막무가내인 금융위

금융위는 모범을 보이겠다며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자신 있게 제시했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비중을 올해 20%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30...

2016-05-30 10:43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논란 왜?… "평가 기준 미비…결국 임금 삭감"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9개 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 올해 20%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30% 이상까지...

2016-05-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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