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상대방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대상이지만,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해 사용 유인이 크다.
공정위는...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개발 및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ㆍ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인텍은 800V 충전 시스템용 커패시터(축전지)를 미국과 독일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장기수...
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제도를 변경한다.
모트렉스는 22일 알제리 기업(Tahkout Manufacturing Company)과 맺은 4479억 원 규모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26.60% 수준이다. 공급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였다.
회사는 "계약 상대방 국가인 알제리에서 정변이 발생했다"며 "계약 상대상 회사 주요 경영진의 구속 및...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대신증권은 "CMO 계약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가치 조정, 연결 종속회사 녹십자엠에스 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상위 제약사 평균 EV/EBITDA(기업가치 대비 상각 전 영업이익) 타겟 밸류에이션 변동(20배→17배)에 따라 목표주가 기존 대비 32%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4분기 독감백신...
거래소는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을 할 계획이다. 단 LP계약이나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를 재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알권리 제약… 법적 조치 등 다각적 대응”
연합뉴스는 12일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번 결정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
판매목표 미달성 시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 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불공정행위...
해당 조항에는 △이자(대출 가산 금리 포함)에 관한 사항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타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일부 공지했지만 역시 영업점에 적용한 대출 취급 축소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대도시에선 공급 부족으로 향후 3년 내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금리상승 기조와 관련해선 “분양가규제로 시가 대비 20~30%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돼 주변 시가가 하락해도 계약해지나 미입주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도 57% 수준으로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화 우려도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고정금리 대출...
2077억 지체상금 부과 통지
△팬젠, 항-혈액응고 제Ⅷ인자 항체 및 그 용도 관련 특허권 취득
△알체라, 5억 규모 영상 데이터 의미적 정확성 검사 용역 공급계약 체결
△현대바이오랜드, 미네랄 코팅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 관련 특허권 취득
△동국제약, 158억 규모 벨라스트 중국 판매공급계약 해지
△인터파크, 854억 규모 신규시설 투자 결정
3%↑
△AK홀딩스, 제주항공 주식 481만주 취득 결정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무상증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
△비에이치아이, LNG 복합화력 발전설비 공급계약 체결
△팍스넷, 자사주 14만5346주 처분 결정
△자안바이오, 주권매매거래 정지
△케어젠, 헤어필러 등 제품 독점 공급 계약 해지
△경동제약, 31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초록뱀미디어 종속회사...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청약 가점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4㎡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공급 당시와 같이 84㎡는 14억1760만 원, 118㎡는 18억8780만...
종전에는 스마트 학습지 구입 후 포장개봉만 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포장 개봉 후 제품 훼손이 없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면서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공약에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