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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10억 원일 경우 15만 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계약당사자인...
    2023-12-13 10:24
  • 한화, ‘소부장’ 사업으로 바이오 재도전…“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
    한화, ‘소부장’ 사업으로 바이오 재도전…“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
    그러나 기술 수출계약 해지에 이어 석유화학 부문 악화 등의 영향에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한화케미칼 그룹 계열 제약사 드림파마를 알보젠에, 2016년에는 오송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바이넥스에 매각했다. 이번에는 바이오 소재 분야로 업종을 바꿔 재도전한다. 최근 바이오의약품의 성장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도 커지며...
    2023-12-07 15:22
  • [오늘의 주요공시] 컨텍‧기아 등
    [오늘의 주요공시] 컨텍‧기아 등
    △컨텍, 한국수자원공사와 18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한국콜마홀딩스, 2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대화제약, 129억 규모 소염진통패치 2품목, 모기패치 1품목 공급계약 해지 △기아, 300억 규모 현대차증권 유가증권 매수
    2023-11-22 16:59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선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등 대단지가 연말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분양권 거래량은 하반기 급감 중이다. 이날...
    2023-11-16 16:36
  •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도입됐다. 대리점이 본사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본사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2023-10-11 12:00
  •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대출한도 확대 등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 지원도 추진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2023-09-26 16:48
  • [오늘의 주요 공시] 셀트리온ㆍ필에너지ㆍ더존비즈온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셀트리온ㆍ필에너지ㆍ더존비즈온 등
    38% 인수…560억 원 △도이치모터스, 5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필에너지, 1596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최근 매출액 대비 84.18% △바이온, 최대주주 더블유글로벌1호조합외 1인에 변경 양수도 계약 해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공급계약 체결…4236억 원 규모
    2023-09-25 16:54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소마젠‧현대건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소마젠‧현대건설 등
    54억 규모 탈철기 공급계약 △현대건설, 지티엑스씨와 1조2263억 규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수주 계약 △SK바이오팜, 386억 규모 의약품 공급계약 △신세계건설, 1455억 규모 수주계약 해지 △더존비즈온 “전자신문 인수 검토 및 협의 중…구체적 결정 사항 없어” △HJ중공업, 1864억 규모 보령신복합 1호기 건설공사 수주
    2023-09-18 17:15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앞서 지난해 1월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점주 100여명 중 19명만을 ‘퓨처 파트너’로 남기고, 나머지 80여명 점주들에겐 2025년 6월까지 가게 문을 닫으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본사 측은 이들에게 2024년까지만 상품을 공급한다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졌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물품 강매 등 본사 측의 ‘갑질’...
    2023-09-14 15:22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제약·플래스크·코닉오토메이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제약·플래스크·코닉오토메이션 등
    소송 피소 △ 코다코, 회생절차 개시신청 △ 한주라이트메탈, 1개년간 배당기준 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 범위로 설정 △ 엔바이오니아, 120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자이언트스텝, CJENM스튜디오스와 영화 ‘부활남(가제)’ VFX 계약 해지 △ 코닉오토메이션, 에코프로 글로벌 헝가리와 품질분석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53억 원 규모
    2023-09-05 17:40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이에 이 위원장은 “계약 중단과 취소, 신규업체 선정, 기존 업체 손해배상 소송 업무 등을 고려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LH노조 관계자는 “사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수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권한이 없다”며 “조직을 나갈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남은 담당자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또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2023-09-01 15:13
  •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당시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기로 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BBQ는 bhc가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한차례도 지키지...
    2023-08-25 15:08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최 교수는 “용역과 설계, 시공 등 모든 분야에서 전관 근절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앞선 계약도 취소했는데 해당 건들은 내년도 착공 건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당장 공급량이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LH가 앞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법적 분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한준 LH사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법적인 문제는...
    2023-08-21 17:3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실체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AI 관련주”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실체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AI 관련주”
    잔액은 해지율 하락에 따른 경험조정 개선, 신계약 효과로 9조1000억 원 기록 예실차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 업계 전체 대비 퀄리티 높은 보험계약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대한유화 쉽지 않은 흑자전환 화학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적자 폭을 줄이는데 실패 하반기에도 회복 속도는 더딜 전망이라는 점에서 인내심이 필요 최고운...
    2023-08-16 07:52
  • ‘음주운전’ 김새론, 1년 만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활동 복귀
    ‘음주운전’ 김새론, 1년 만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활동 복귀
    김새론이 일으킨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인근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새론은 당시 촬영 중이던 ‘사냥개들’에서 하차한 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8-10 16:06
  •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인 점,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2023-08-09 12:00
  •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공급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는 7월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한 정밀여과장치를 단독주택, 상가 등에 확대 설치하기로 한 데 이어, 이달 중 상수도 교체공사 설계를 착수해 올해 말까지 하자구간 상수도 교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자재선정 관련 전관예우 카르텔을 근절하고, 직접구매자재 절차 개선, 품질 불량 시 계약해지 및...
    2023-08-04 10:37
  •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현대미포조선 등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현대미포조선 등
    수출 공급계약 체결 △한창, 최대주주 TITAN EQUITY, LLC로 변경 △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위한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효성ITX, 현대캐피탈 고객상담(OB상담) 업무위탁 계약 체결 △우진, 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에스엘, 이성엽·김한영 대표이사로 변경 △웅진씽크빅, Walt Disney Company의 IP 사용 라이센스 계약 체결 △현대미포조선...
    2023-07-03 17:0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통상 웨딩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영업장이 아닌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2023-07-01 08:00
  • [오늘의 주요공시] SK스퀘어·오스템임플란트·PI첨단소재 등
    [오늘의 주요공시] SK스퀘어·오스템임플란트·PI첨단소재 등
    △ SK스퀘어 종속회사 에스케이쉴더스,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 목적으로 1조9836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유나이티드, Meone사와 개량신약 실로스탄 CR정 공급계약 해지 △ 와이투솔루션, 1주당 가액 500원에서 2500원으로 주식병합 결정 △ 현대오토에버, 중기 성장 전략 및 재무 목표 2023년 매출액 3조 원, 2027년 매출액 목표...
    2023-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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