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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이어 "공군법무 법무실 소속 누구도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군검사의 징계도 국방부에서 내렸고, 공군에서 관여하지 않아 공군 법무실장의 '보복성 징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2022-03-15 17:23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또 이 중사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 의혹이 제기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받은 것과 관련, 부당하다는 지적도 전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 실장을 비롯한 준장 진급자 7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중사 사건을 의식한 듯 "강군이 되려면 첨단 무기뿐 아니라 장병복지, 인권...

2021-12-03 16:46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실장은 센터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2021-11-21 16:08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2021-11-18 18:24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또 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6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을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전 실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1-11-17 15:25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군 법무실장 및 고등검찰부장,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의 불기소 결정문에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특히 군 검찰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법리를 면밀히...

2021-10-20 23:43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이날 국감장에는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배석했다. 이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에게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내 첫 장군 진급자인 점을 언급하며 “재직하는 동안...

2021-10-14 19:37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또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2021-07-22 16:02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4시간 만에 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입니다. 15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2021-07-15 11:00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전 실장은 3월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이 법원...

2021-07-14 16:24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과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내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가...

2021-07-13 21:29
[부음] 2016년 2월11일

주택공사 법무실장)씨 장인상 =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8시, 02-3410-6920 ▲전기수(예비역 공군 준위)씨 별세, 전동명(삼성전자 한국총괄 과장)씨 부친상 = 9일 고대구로병원, 발인 12일 6시30분, 02-857-0444 ▲김은숙씨 별세, 문창모(KT부장)씨 모친상, 이경숙(서울관악고용센터 상담사)씨 시모상 ＝ 9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2일 5시, 02-2650-2749...

2016-02-11 07:48
軍, 국방인권협의회 설치…인권교관 임명해 ‘윤일병 방지’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2014-08-10 15:23
군 법무병과 첫 여성장군 배출…25명 승진

이 준장은 1991년 임관한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육본 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부장, 육본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3사단장과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낸 수도군단장 김요환(육사34기.55) 중장은 육군 참모차장직에 보임됐다. 해군에서는 김진형, 해군본부 정책실장 박경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박재원(해병), 합참 비서실장 이상훈...

2011-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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