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할 정도로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도 역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기업 운영에서 그 사회적 측면 내지 최소한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당장의 이윤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5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리체계를 비롯해 △개방 △활용 △품질 등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기정원은 대국민 대상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 확대 △대국민 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한양 측은 전날 광주시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 한양 측은 “본말이 전도된 토론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재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는 “토론회를 요청한 주체가 왜 공개 토론회 불쾌감을 나타내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에 총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조기 안착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으며,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또 기후변화에 맞춰 청소행정계획도 앞당겨 수립했다. 매년 3월 넷째 주로 지정해 운영하던 ‘대청소 주간’을 둘째 주로 옮겨 지역 내 주요 도로, 뒷골목, 등산로, 산책로, 녹지 및 공공시설에 겨우내 쌓였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청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일로(8.27km), 노해로(1.11km), 상계로(3.21km) 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분진흡입차(4대), 살수차(6대), 노면청소차(3대)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인 3개 개혁에도 다시 없는 시금석이다. 특히 노동계 등 다른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큰 부메랑이 미래 세대를 덮치게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하남을에는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예비후보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수원시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자율혁신 추진성과 △주민소통 정책화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협력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우수 혁신 사례 확산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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