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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2024-05-13 15:57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연초에 크게 확대된 공공행정(9만8000명→5만2000명), 보건복지(7만2000명→5만 명) 등 사회서비스업 증가폭도 줄어들었다. 계절조정 실업률(2.8%)도 50대(1.6%→2.1%), 60세 이상(1.9%→2.7%)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랐지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물가는 고금리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3.1%→2.9%)는 농산물(20.5...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개최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09:00 차관회의(세종) 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4월 고용행정...

2024-05-12 09:45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2024-05-10 18:01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또 갈현1구역에서 물푸레 공원 방향의 기존 보행 동선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연결된 가로를 중심으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대상지 남측에 공원형 복합청사를 배치해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행정 등 주민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계획했다....

2024-05-10 11: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2대 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12대 원장으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원장은 현재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교육부 서기관, 이화여대 기획처장과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저서를 통해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2024-05-10 09:33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8곳이 지원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은 사업을 통해 총 672가구(분양 309가구, 임대 363가구)를 공급한다. 영월, 금산...

2024-05-10 06:0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2024-05-09 17:27
KT, 서울시와 아동 놀이권 보장 위해 힘 합친다

이현석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KT는 서울형 키즈카페로 고객 혜택을 확장해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울시와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형 키즈카페와 기업의 첫 협력사례로 아동의...

2024-05-09 11:15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중리지구 '업무·상업·근린생활용지' 공급

지구 서측에는 이천시청, 이천세무서, 이천경찰서 등 행정타운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며, 이미 성숙한 원도심과 인접해 대형마트, 백화점, 이천병원 등 풍부한 기존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특히 상업·업무용지 구역 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안전한 보행축 및 공공공지 마련으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업무시설용지 및...

2024-05-08 14:56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2024-05-07 15:47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배포한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2024-05-07 14:0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4-05-07 13:35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회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재난ㆍ안전산업 관련 매출은 20년도 기준 43조 원에 달했다”며 “최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80만여 개 기업이 추가 대상이 됐으며 중소형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엠젠솔루션의 AI 화재진압솔루션은 불꽃감지(UV, IR) 센서와 지능형 CCTV 융합기술로 초기 화재를...

2024-05-07 11:27
[노트북 너머] ‘평누도’가 웬 말인가

하지만 공공누리제도, 누리집, 누리과정 등 온갖 곳에 쓰이면서도 직관적이지 않은 탓에 별도 설명을 필요로 한다.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군사분계선이 있는 경기 북부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다.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13개 상비 전방사단 중 7개가 경기도의 군사분계선 인근에 집중돼 있다. 일대 사격훈련장은 포성으로 소음, 먼지가 쉴 날이...

2024-05-06 16:0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공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률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2024-05-06 12:00
'노들 글로벌 예술섬 ' 디자인 베일 벗는다…28일 공개 심사 발표회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하나로 공공분야 시범사업의 첫 적용 사례다. 서울시는 작년 4월 국내외 건축가가 제출한 기획디자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올해 2월 국제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국제설계 공모에 참가한 건축가는 총 7명으로 국내 4명, 해외 3명이다. 공개 심사일에는 이들이...

2024-05-06 11:15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부서들은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등을 주...

2024-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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