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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2024-05-13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개최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09:00 차관회의(세종) 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4월 고용행정...

2024-05-12 09:45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또 갈현1구역에서 물푸레 공원 방향의 기존 보행 동선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연결된 가로를 중심으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대상지 남측에 공원형 복합청사를 배치해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행정 등 주민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계획했다....

2024-05-10 11:15
분양시장, 같은 지역도 입지 따라 온도차…'골든블록'으로 몰린다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이 도보 1분 거리고 공공청사와 종합병원이 인접해 조성될 계획이다. 김포에서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200가구 규모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반경 500m 이내고 단지 바로 앞에 김포초가 있다. 또한 수원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 Ⅰ·Ⅱ', 부산 동구...

2024-05-09 15:04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2024-05-07 11:1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2025년부터 공공부문 시행…7~17일 전국 7곳서 설명회환경공단과 7월까지 현장조사…하반기 내 행정규칙 확정 환경부가 2025년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2024-05-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4-05-06 08:46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2024-05-03 11:00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양호한 회복흐름을 뒷받침했다"며 4월 수출은 경기 회복세가...

2024-05-01 08:56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2024-05-01 08:00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방안 마련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이 논의됐다.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와 관련해 업계는 "최근 3년간...

2024-04-30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4-04-28 08:57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약 50조 원이 확대된 총 234조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철도‧항공 등 건설투자...

2024-04-25 16: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 규모를...

2024-04-25 13:49
[분양특집] 포스코이앤씨, 광역교통망 품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분양

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광역 교통망이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순신대로와 당진~청주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2023년 9월 개통)가 인접해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2024-04-25 05:00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2024-04-24 16:11
국토부, 25일 KDI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시점인 대전정부청사역부터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의 대규모 사업으로 건설 기간 6년간 5조 원 이상의 민간자본과 국비 등을 투자한다. 앞서 DL E&C는 이달 23일 국토부에 CTX 최초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백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 팀이 돼 움직여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의...

2024-04-24 14:48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박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단기술 융복합과 디지털 안전관리 전환으로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박 사장은 미래지향적 가스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올해 1월 취임사를 통해 공사의 시대적 역할 재정립과 미래를...

2024-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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