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면적 1,000㎡ 이상 대형 공공건물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에서는 청사, 복지시설, 도서관 등 41곳을 대상으로 2022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을 지정한다.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바뀐다. 저탄소 건물엔 인증을 표시해 동기를 부여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병행한다. 건물 유형에 따라 온실가스 총 허용량을 설정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 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금을 더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의 민간보다 높은 임금 체계 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해왔다.
김 의장은 1935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에...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이달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이를 위해 지난 2일에는 KISA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국내 정보보호기업 55여 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우선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가를 보유한 KISA가 다수 기업과 협업해 신흥시장 관련 기금ㆍ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고, 수주 후 국내 기업의 참여를...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