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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열고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원인은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부품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2023-11-26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2023-11-26 09:09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2023-11-24 11:30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3-11-24 11:24
  • [분양특집]충남 아산 신흥주거 입지 누린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분양특집]충남 아산 신흥주거 입지 누린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단지가 조성되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53만6900㎡ 부지에 약 4300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조성에 따라 기존 아산을 대표하는 중심지인 아산신도시 권역이 확장되면서 일대는 향후 아산·천안을 대표할 신흥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는...
    2023-11-24 05:00
  • 힐튼 호텔서 ‘남산뷰’ 본다…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안 변경
    힐튼 호텔서 ‘남산뷰’ 본다…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안 변경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 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9%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143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관광거점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기존 힐튼 메인 로비를...
    2023-11-23 09:18
  •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김동연 지사,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강력 촉구'
    김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열린 열린 도정회의에서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0년대 말부터 끌어왔던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가 '빌 공(空)' 자,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서 "기회발전 특구 추진, 북부의 규제...
    2023-11-22 14:25
  •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또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네거리와 상봉역 일대의 특색을 살려 양질의 주택과 편리한 생활시설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11-22 09:00
  • 올해 대단지 청약률, 소규모 단지보다 1.5배 높았다
    올해 대단지 청약률, 소규모 단지보다 1.5배 높았다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4300여 가구의 주거타운과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아산에서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탕정 택지지구와 연결되며 탕정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SK에코프랜트, 코오롱글로벌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 113-6구역 재개발 단지 '매교역 팰루시드'를 이달 중 분양할...
    2023-11-21 17:12
  •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행정망 재가동됐지만…장애 원인도 모르는 정부
    주무 부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선도한다”며 해외 출장길에 올랐지만 예정보다 하루 이른 18일에 조기 귀국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GPKI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16일 대전에 위치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관리원이 행정전산망 관련 서버의 보안 프로그램을...
    2023-11-20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50 동해안 송전선로 1호탑 준공식(울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질적 성과로 내실화다지다(석간) △동해안 에너지시설 현장점검 나서 △동남아 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예방 방안 논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기술교류 △이집트산 백시멘트...
    2023-11-20 01:22
  • 용인 이동읍에 1만6000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
    용인 이동읍에 1만6000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
    정부는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청주분평2지구(9000가구) △제주화북2지구(5500가구) 등 5곳(8만가구)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2023-11-15 16:22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 서울시, 시민이 뽑은 우수 건축물 모아 '건축심의 작품기록집' 발간
    서울시, 시민이 뽑은 우수 건축물 모아 '건축심의 작품기록집' 발간
    온라인 시민 투표 결과 △서울역-서대문 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21층 이상 등 대형 일반건축물) △당산동 331-1번지 신축건축물(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계획안(소형 공공건축물) △강서구 통합신청사 계획안(중대형 공공건축물) 등이 분야별 1위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21층 이상 등 대형 일반 건축물로는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2023-11-13 11:57
  •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신도시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도로·주택·교통, 공공·교육·보육·의료, 상업시설 순으로 발달한다. 건설 초기엔 주택 공급량이 많아 집값과 전세가가 저렴하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쾌적하지만, 상업시설이 부족하다. 1인 가구나 취학 자녀를 둔 가구보단 예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다. 유사사례로는 경기 화성시의 동탄신도시가 있다. 2007~2009년 화성시의...
    2023-11-12 05:00
  • 경기도, 똑버스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경기도, 똑버스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교통공사와 수원시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의...
    2023-11-09 10:49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2023-11-08 15:00
  • 홍준표, 與지도부에 “말 안들을거면 혁신위 해체해야”
    홍준표, 與지도부에 “말 안들을거면 혁신위 해체해야”
    홍 시장은 8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왜 만들었나. (지도부)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혁신위를 만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까지 인 위원장이 도와달라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홍 시장은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김기현 대표가 (내가) 하는 당 고문도...
    2023-11-08 13:17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2023-11-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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