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제시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공급 타이밍”이라며 “리츠와 세제, 금융,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와 분양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란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HUG는 2015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서 동 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수행했다. 올해부터는 리츠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자산관리업무(AMC)를 맡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책임이 강화됐다....
해당 단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강좌 프로그램은 △PT 트레이닝 △기초영어 △타로 아카데미 △동화책과 미술놀이 △종이접기 △뷰티 네일아트 △수납취미과정 △클레이 교실 △부동산 경매 재테크 △페이스 페인팅 등이 있다.
강좌는 매월 10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선 8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시민을 위한 복지수당(노인 지원, 퇴직금, 저소득층 가족 지원자금, 주택임대료 보조 등)의 지급 여부를 AI 기술을 이용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부문의 AI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책 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김민호...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23만3540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969가구로, 전체의 13.3%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이하 '임대리츠')의 총괄업무 수행을 위한 '임대리츠 자산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리츠 자산관리센터는 모리츠 자산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자리츠 출자심사 및 사후관리 등 임대리츠 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입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다. 전체 3개 팀, 18명으로 운영된다....
대방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원에 들어서는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최고 15층, 15개 동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59m²형 △75m²형 △84m²형 등 중소형 평형 위주로 설계됐다. 맞통풍 구조, 광폭거실, 개방형 테라스 등 혁신공간설계도 적용됐다.
단지는 교통...
RRS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리트몰, 쇼핑몰, 공유오피스 등 오피스·리테일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약 단계부터 입주, 부과, 수납까지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임차인 전용 앱이 제공돼 생활 민원에 대한 1대 1 응대와 함께 계약 현황 정보, 청구서 수취 등...
입주민의 86.6%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집을 민간시장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주거비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82.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줄어 경제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만19세~34세)의 74.9%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입주민 과반수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3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시세 대비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가 주변 부동산보다 저렴해 청년층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임대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민간임대임대료는 85~95% 수준이다.
그러나 역세권...
재생지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 등이 추진된다.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때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개선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한다. 또...
취약계층을 보듬을 것인가였다”며 “취약계층의 주거·생계·교육·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안심소득 기본사업, 교육에서는 서울런, 주거 분야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이어 오늘 발표한 공공의료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의 4대축이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실질적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자산관리회사(AMC)가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운용을 위해 '모(母)-자(子) 리츠 구조'를 도입하고, 모리츠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왔으나 'LH 혁신방안' 등에 따라...
6월 입주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는 3월 청약 결과 252가구 모집에 6880명이 청약 통장을 던지면서 평균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최근 후분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후분양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자라면...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 상당한 공익적 기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은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로 국내 국적의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와 여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2년 단위)로 8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분양 관계자는 “우미린이 기존에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한양 컨소시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에서 울산 반구동 사업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울산 중구 반구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7층, 2개 동, 전용면적 59~84㎡형 19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준공 후 10년간 임대로 제공된다.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