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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물가 2%대’ 조기 달성, 박수받을 수 있을까
    [마감 후] ‘물가 2%대’ 조기 달성, 박수받을 수 있을까
    오인하면서 정책당국이 성급하게 완화기조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허구한 날 사과 타령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가 있다면 소득과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일확천금의 금융소득 없이, 고소득에 속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이들에게 물가는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에서 재정을 풀고, 공공요금 인상도 늦추면서...
    2024-03-13 05:00
  • 캠코, 한국자산신탁 잔여지분 추가 매각 추진
    캠코, 한국자산신탁 잔여지분 추가 매각 추진
    필요성이 낮아진 한국자산신탁 잔여지분 등의 추가 매각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간 보유하고 있던 비핵심자산을 지속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6:31
  • 오영주 중기장관 “대구 로봇·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오영주 중기장관 “대구 로봇·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이에 오 장관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개발 지원 기간 및 자금 규모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인재가 지역 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애로에 대해 해외규격인증...
    2024-03-12 15:05
  •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2024-03-12 13:00
  • 일본,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1%로 상향...닛케이지수는 급락
    일본,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1%로 상향...닛케이지수는 급락
    그 밖에 주택투자는 0.1%, 공공투자는 0.8% 각각 감소했다. 닛케이는 “설비투자가 경제성장률의 플러스 전환을 이끌었다”며 “개인소비는 따뜻한 겨울로 겨울 의류 구매가 부진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했던 외식도 주춤하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9%로 집계됐다. 1998년 이후 25년 만에 한국 성장률(1.4%)을 추월했다. 경제성장률...
    2024-03-11 16:00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공공·민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외국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를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게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공개된 통계와 데이터 중심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국내 지역별 인구...
    2024-03-11 15:04
  •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연계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리에 나선 노인들의...
    2024-03-11 14:43
  • LH, 올해 3만4000가구 규모 공동주택용지 공급
    LH, 올해 3만4000가구 규모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 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방식,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다.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3-11 13:13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0 12:00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2024-03-10 11:15
  •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10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거주 기간·연령별 차등요건 등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2024-03-1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석탄회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박차(석간)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40 흙의 날 기념행사(서울) △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수출 확대에 전력 △흙의 소중함을 알리고, 흙을 보호합니다 12일(화)...
    2024-03-10 09:14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관여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할 정도로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도 역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기업 운영에서 그 사회적 측면 내지 최소한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당장의 이윤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사회의 성원의 하나로서 다른 성원들과도...
    2024-03-09 08:00
  •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한다.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2024-03-08 16:03
  •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2024-03-08 11:00
  •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2024-03-08 09:52
  •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4박6일간 총 3개국 방문에 4번의 비행 중 3번이 밤비행일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는 그는 각 국가의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단순히 사진촬영을 위한 MOU를 맺고 오지 않았다. 인적교류, 인프라 구축 등 실제 업무 협력을 위한 착수에...
    2024-03-08 05:00
  •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게 되면 금융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질의 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서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ㆍ금융교육 제공 사업인 '서울 영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
    2024-03-08 05:00
  •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공공의료 강화 ▲드론·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으로, 분야와 세대·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당은 앞으로도 연구·개발(R&D) 예산 의무 지원·신재생에너지 활성화·농산물 안정화 등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수의 공약이 지나치게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한 선심성 정책이...
    2024-03-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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