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으로 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 거주민 중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상향을 통한...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태릉 일대 자연 생태계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모아주택 공급,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및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은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내 반지하에 거주 중인 기존 세입자는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내 20만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할...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도15구역까지 재개발에 성공한다면 5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절차 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 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 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 7.6% △'그 외 개발 호재나 투자 유망 지역' 6.8% 등 순으로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5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 21.0% △'관심 지역에...
우동3구역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9층, 공공주택 2918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부산 해운대에서도 입지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9200억 원 규모로 애초부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쌍용건설, 동원개발 등 많은 시공사가...
오 시장은 "도시 재개발 효용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싱가포르 북부에 있는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 단지'를 찾아 "은평 혁신파크와 고덕 시립양로원에 세대통합형 공공주택 '골든빌리지(가칭)'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을 90% 환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재건축 단지는 공공재건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에도 부모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자녀가 부모...
12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구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발전 정체용산공원, 용산정비창, 한남뉴타운 등 지자체장 혼자 할 수 없어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발전에 도움…구민 목소리 적극 반영
중앙정부, 서울시, 국회와 원팀으로 용산의 속도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목소리를 내겠다.
19일 이투데이와 만난 박희영...
지난 5년간 종부세‧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 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더욱 상승하기만 했다”며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들이 집값을 일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성남형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에서 도시생태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정비계획 등 9개의 재개발 특성화 원칙을 제시했다.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은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 및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설명하는 등 ‘도심정비 관련 법 제정방향과 민간공공...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김 소장은 “흔히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는 특징이 있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 마진은 줄어들 수 있어도 완공 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준공...
유형별로는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김 소장은 “흔히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시세가 오르는 특징이 있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 마진은 줄어들 수 있어도 완공 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