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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 채권이라면 정부가 경매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 금융권이 가진 채권이라면 상황이 다르다”며 “해당 은행으로서는 부실이 확대되고 지연 이자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원 이자가 채권 최고액을 넘어서면 향후 경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2023-04-19 16:49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등 임대절차에 들어간다. 영덕군이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나 준공검사 이후 10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목적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사업장의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의 지침상...
    2023-04-19 14:00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2023-04-18 13:54
  •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꾸준한 제도개선과 과잉 공급 및 유동성 위험을 줄 수 있는 미분양 총량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 미분양에 대한 공공의 환매조건부 매입(임대 활용)이나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2023-04-18 07:00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시세대로 매입하는 등 공분을 산 바 있다. 올해는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2023-04-17 09:21
  •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 산불 이재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우선 확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아레나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과 주거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LH는 산불 피해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긴급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강릉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서 주중·주말...
    2023-04-14 13:10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2023'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2023-04-13 15:18
  • “올해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중점 지원”…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올해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중점 지원”…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계기로 12일 산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동서발전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 산업단지, 물류창고의 지붕을 임차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단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2023-04-12 15:23
  •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위반 사항별(중복 집계) 산별연맹 등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입주한 경우가 27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이 15%를 초과한 경우가 15곳,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 시설이 입주한 경우가 10곳이었다. 운영지침상 복지관 사무실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산별연맹은 입주가 불가하다. 또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2023-04-12 12:0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분양주택이다. 이같은 인기몰이의 핵심은 가격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으로 3억5500만 원으로,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반값'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2023-04-10 07:00
  •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뿐만 아니라 이달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소식도 있다. 우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765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평형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올해 9월에 입주하는 선시공 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2023-04-09 20:36
  • 분양 대신 직영 상가가 대세…상권 활성화 기대감↑
    분양 대신 직영 상가가 대세…상권 활성화 기대감↑
    공공기관에선 한국토지공사(LH)가 직영 임대하는 ‘희망상가’가 이달 공급을 시작한다. 희망상가는 청년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제공되는 창업공간이다. LH는 올해 371실 규모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2023-04-07 13:43
  • 이수역 인근에 29층 공동주택 들어선다
    이수역 인근에 29층 공동주택 들어선다
    7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역세권이고 4만558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총 965가구(공공임대주택 8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2023-04-07 10:39
  • LH, 올해 공공주택 작가정원 공모 당선작 발표
    LH, 올해 공공주택 작가정원 공모 당선작 발표
    해당 공모는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의 다양한 문화 및 휴게 활동을 원하는 입주민 등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분양주택은 인천검단 AA-21BL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은 인천검단 AA35-1·2BL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다. 인천검단 AA-21BL 당선작으로는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 각 1점씩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
    2023-04-07 09:29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2023-04-06 16:38
  • 현대리바트, 모듈러 건축 스타트업 지분 투자...“인테리어 사업 확대”
    현대리바트, 모듈러 건축 스타트업 지분 투자...“인테리어 사업 확대”
    회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모듈러 공공임대 주택이나 학교 개축,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현대리바트의 강점인 가구 제조 및 인테리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확대 차원에서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올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를 약 2조4000억 원...
    2023-04-06 14:44
  • 소비자·소상공인·금융 단체, 전기요금 인상 반대 '한 목소리'
    소비자·소상공인·금융 단체, 전기요금 인상 반대 '한 목소리'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감사는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2023-04-04 17:00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공공임대의 보증금 선택범위는 2000만~3000만 원에서 500만~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차인 보증금 지원 한도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에서 보증금의 50%, 최대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산정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 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하면서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생기는...
    2023-04-04 15:07
  •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2023-04-04 12:55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서울시는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 건설자금 이자는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토...
    202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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