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투입하는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도 줄이고,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일자리를 떠받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대신 신산업 육성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 5년 나랏빚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100조...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경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는 폐지에 무게가 실린다.
또 정부부처 위원회 역시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50% 가량 정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위원회들이 많다. 불필요한 위원회 생성 방지 위한 존속기간 설정,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저비용 정책협의체 또는 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그동안 늘어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생산유발 효과가 없는 선심성 복지나, 노인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의 공공일자리 대책 등에 소모됐다. 코로나 위기 때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지만,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정의 선순환과 거리가 멀었다.
재정건전성이 계속 문제 되자, 지난 정부는 2020년 10월에야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서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회의 개최
△2022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막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의결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수소 인베스터 데이(DDP,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안보의 날(코엑스, 서울)
△‘22년 산업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30분께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약 2만6000명의 노조원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광장,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일대 경비를...
4차 산업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청년들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디자인서울 2.0’을 추진해서 서울을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의 디자인을 공공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확대해서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미있으면서도 품격 있는...
전환하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남 김해 제2 데이터센터, 전남 순천의 전남 데이터센터,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클라우드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센터 투자를 통해 지역 일자리창출, 아카데미 건립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N클라우드는 기술력을...
일자리 공급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단 것으로, 노인일자리도 예외가 아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취·창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9일(수)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서울)...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1~5등급의 등급제로 개편한다.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 도입도 추진한다.
2200만 TOE 절감으로 이산화탄소 7800만 톤 감축, 송배전설비 비용 1조 3000억 원 절감, 에너지 수입액 14조 6000억 원 절감, 신규 일자리 5만 2000개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우간다에 창업지원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에는 현지 거점을 활용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우간다 청년기업가 1000여 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개소식에는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박성수 주 우간다 대사 △크리스 바리오문시 우간다정보통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
올해는 총 1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농진원은 미래 농산업 진흥과 경제활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마트 농업 기술의 표준화 및 고도화·신속한 현장 확산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에 따른 농식품 부문 온실가스 감축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1417명 창출...
△청소년 시기 경제 실무교육 강화 △사회에 나온 시기 일자리 직결 자격증·학위 취득과 공공기관 취업 과정에서의 폐단과 편법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감시 △중소기업 육아휴직 제공 독려를 위한 정부의 대체인력 풀 가동 △12만 명 추정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세밀한 접근 △공적연금 부담률 형평성 제고 등이다.
여 행정관은 “실질적으로 청년이라 부르는 MZ세대의...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을 시행하며 단순 직무능력 향상뿐 아니라 근로자 고용위기 극복에도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AI 관계자는 “항공우주 분야 협력업체 재직자들을 위해 총 28개 훈련과정을 개발해 분야별·수준별 훈련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협력업체의 경영, 일자리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며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감소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