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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길목서 만난 안철수·이광재…격전지 분당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안 후보는 △서현 공공주택 사업 주거-일자리 명품지구 △분당·판교~서울 도시광역버스망 확충·개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판교 팹리스 밸리 조성 등을, 이 후보는 △성남버스터미널 정상화+광역버스 확충 △야탑 단독주택·빌라단지 통합재건축 △판교 AI(인공지능) 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총선 슬로건으로 안 후보는 '분당판교 미래한국 중심도시', 이...

2024-03-29 16:47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개 일자리 창출 △50만 명이 생활하는 경기동부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친환경 무상교통· 마을전용 무상버스 도입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한화리조트 재개장 추진 △행복택시 운영 군민 이동권 보장 △양평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

2024-03-28 18:23
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주요 약자복지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제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이다. 김 차관은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의 집행이 행정절차 지체 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17:00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구 증가를 위한 농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2024-03-28 16:22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이 전제다. 접도율 규정은 4m 도로에서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2024-03-27 14:43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이 전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2024-03-27 10:00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적용 대상은 창동차량기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2024-03-26 15:23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2024-03-26 10:35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2024-03-25 11:42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공공의 일자리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악화일로다.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는 사드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더구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 28일(목) △부총리 15:00 비상경제 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2024-03-24 08:58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지원, 공공 부문 근로자의 초급 인상 등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스본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 나뿐만 아니라 동급생 중 절반 이상이 졸업하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계획”...

2024-03-22 05:0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어르신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된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했다. 어르신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지원도...

2024-03-21 12:26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가 어려워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은 32.2%, 25~54세 여성은 43.1%로 OECD 평균(각각 47.2%·50.3%)를 크게 밑돈다. KDI는 "우리나라 중장년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외의 고임금...

2024-03-20 12: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자료집은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며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9 18:13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2년 도입됐다. 민간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2024-03-18 14:00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이어서 “그나마 정부가 빠르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2024-03-18 10:20
2월까지 재정·공공·민간투자 121.3조 집행…전년比 20조↑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도 2월 말 기준 각각 18조6000억 원, 4조5000억 원, 4조8000억 원 등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집행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2024-03-14 16:00
BGF리테일,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편의점 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모델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뜻을 합친 결과다. BGF리테일은 이를 위해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점포 환경을 조성하고, CU 직업체험관과 연계해...

2024-03-14 15:32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시위 당시 이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 것에 대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대표의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2024-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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