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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은 호봉제다. 보수규정에는 ‘근속 1년인 근로자는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벌규정에는 징계 종류별로 2~7년까지 징계 말소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정기승호는 보류됐다가 종료 후 환원한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호를 1회 보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승호 1회 보류’를 인사 담당자마다...
    2023-10-22 10:00
  • SK스토아, 민간 홈쇼핑 첫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SK스토아, 민간 홈쇼핑 첫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이번 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계기로 SK스토아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월 750억 원, 연간 9000억 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든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별도 정부예산 지원 없이도 유통 대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생협력 의지만으로도 유통업...
    2023-10-16 14:30
  • ‘연 9000억’ SK스토아, 중소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 지원
    ‘연 9000억’ SK스토아, 중소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 지원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는 협력사들이 필요할 경우, 정산 기준일 이전에라도 빠르게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협력사들은 10일 단위로 판매 대금을 정산 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3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간 일부 협력사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에 새로 판매할 물품 준비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자금...
    2023-10-16 14:30
  •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역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2023-10-15 14:14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파리기후협정 이전부터 고민이 시작됐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풀어내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고 에너지 빈곤도 겪다보니, 기후가 곧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됐다. 경제성만으로 반대하지 못할 사회적 담론이 깊게 뿌리내린 것이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친환경 건물에서 살고 일하는 걸 중요한 권리로...
    2023-10-12 05:00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2023-10-11 15:36
  • 수도권 전철 150원 인상...코레일, 4000억 적자 탈출?
    수도권 전철 150원 인상...코레일, 4000억 적자 탈출?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했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매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2023-10-06 17:06
  • 5시리즈 한국서 최초 출시한 BMW…충전 인프라 확대도 앞장
    5시리즈 한국서 최초 출시한 BMW…충전 인프라 확대도 앞장
    내년까지 국내에 공공 전기차 충전기 1000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동률 BMW코리아 홍보총괄 이사는 5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전 세계 최초로 뉴 5시리즈를 한국에 출시했다”며 “이는 한국이 BMW 그룹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5시리즈는...
    2023-10-06 06:00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한국벤처투자는 15년간 약 40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관리를 맡아 왔다.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성과에 기반해 보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모태펀드 수익률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면 앞으로 국정과제 목표...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책임 경영과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한국벤처투자는 15년간 약 40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관리를 맡아 왔다.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성과에 기반해 보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모태펀드 수익률과...
    2023-10-05 14: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한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3-10-05 11: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과징금액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벌떼입찰과 관련해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2023-10-04 09:48
  •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부산엑스포 아군되나…농기계 기부·민간협력 MOU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부산엑스포 아군되나…농기계 기부·민간협력 MOU
    등 공공기관,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등 양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카보베르데 MOU 서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한)㈜대동↔(카)농업환경부는 농기계 기부 및 농기계 관련 기술 이전을 통한 카보베르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한)대한상공회의소↔(카)카보베르데 상공회의소는 양국의 민간 경제 단체 간 경제협력을...
    2023-10-03 11:01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또 이전 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서울형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비용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지원을 통한 지역재생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2023-10-03 08:26
  •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대신 지금의 KBS 상황이나 이전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KBS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공생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후견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돼 버렸다. 특히 지난 정권은 언론노조를 앞세워 공영방송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정권교체 1년이...
    2023-09-27 05:00
  • 주택 공급대책, 정부 의지는 ‘확인’·실효성은 ‘물음표’…“수요자 공급 확대 체감 제한적”
    주택 공급대책, 정부 의지는 ‘확인’·실효성은 ‘물음표’…“수요자 공급 확대 체감 제한적”
    정부가 연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물량 추가 공급과 부동산파이낸싱(PF) 보증 10조 원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의 주택공급 의지 표명은 높게 평가했지만.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세금 인하·대출 확대 등 수요 활성화 대책이 빠져 실효성엔 의문을 드러냈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2023-09-26 15:25
  •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2023-09-26 15:00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동시에 이들 국가의 공공부문 부채는 한국보다 훨씬 많으며 대개 실업률도 높다. 한국은 비교적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으로의 편입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부터 2022년 사이에 38% 성장했다. 같은 시기 독일은 13% 성장했고 프랑스는 겨우 6% 성장했으나...
    2023-09-26 05:00
  •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해당 사업대상지는 주변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평택 미군 이전기지가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에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다. 아울러, 평택시에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해외거주 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있어 국제화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2023-09-25 09:02
  •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정체성이 고민되는데 단기적으로, 다음 달 집값 급등기에 이전 정부가 놀라 매년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추석 전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나오는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3-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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