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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가 밝혀지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 단계만...
    2022-07-18 14:51
  •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2022-07-15 16:24
  •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감사 전문성이 뛰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개방형(내ㆍ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남 감찰관은 18일 자로 임용돼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2022-07-15 11:04
  •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자료 등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2022-07-14 15:53
  •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2022-07-13 16:18
  •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반부패수사부서가 살펴보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형사부로 옮겨졌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사건 분배 차원’이지만, 일각에서는 ‘잘 드는 칼’인 형사부에 사건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
    2022-07-11 17:09
  •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7-10 17:00
  •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CB를 대거 변호사비 대납에 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다.
    2022-07-08 14:29
  •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이와 함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거래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전 경기도지사)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07-08 14:01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2022-07-07 11:22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수사 중인 것으로...
    2022-07-06 11:18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기관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번에 이들이 스스로 개혁의 수술 메스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선 수사로 갈 부분은 그대로 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이나 내·외부의 이해집단과 유착되는 고리를 끊는 조치를 7∼8월에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2022-07-05 18:01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3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도 바꿨다. 차·부장검사들도 이날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2022-07-04 14:49
  • 공공기관에서 또 횡령 의혹…경찰, 데이터산업진흥원 수사
    공공기관에서 또 횡령 의혹…경찰, 데이터산업진흥원 수사
    각종 ‘횡령 논란’으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또 공금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최근 전 직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업무용 물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쓰고 실제로 물품은 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돈을...
    2022-07-03 15:37
  •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이준석에 20여회 넘게 접대”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이준석에 20여회 넘게 접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김...
    2022-07-01 07:19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발령받는 등 주요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반면...
    2022-06-29 16:48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태은(공공수사선임연구관) 강선주(양형정책관) 김윤용(특별감찰팀장) 김명옥 김해밝은 김한울 서소희 정종원 김희동 박찬영 장영준 문재웅 임수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 △검사 이승영 서정식 정의식 이재구 방봉혁 류원근 김기준 박규은 하충헌 김충한...
    2022-06-28 18:18
  •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30일 경찰 조사 예정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30일 경찰 조사 예정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대표를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하기로 했다. 본래 20일로 계획됐던 조사는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김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유는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다. 이는 수백억 원 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2022-06-28 17:17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으로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보임됐다. 이 부장은 ‘유재수...
    2022-06-28 16:21
  •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 연기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 연기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 대표 김 모씨(구속수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하려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룰 것을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다음 주께에는 조사가...
    2022-06-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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