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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엔 공주택만 공급"…국회 탁상법안 공급 불안 부채질
    "공공택지엔 공주택만 공급"…국회 탁상법안 공급 불안 부채질
    주택을 공급하고, 그 대신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집을 되팔 때 공공에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수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앞서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2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
    2021-07-11 16:20
  • [피플] 베테랑 청약전문가 정지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B급 전략 쓰세요"
    [피플] 베테랑 청약전문가 정지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B급 전략 쓰세요"
    일반공급 청약저축액 안정권은 1500만 원, '핫' 한 지역은 1800만 원 이상을 예상했다. 그는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으로 나와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한데 최근 하남 감일지구 공공분양 납입인정금액을 보면 하남시 거주자가 1800만 원 수준이었다. 16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았다는 뜻인데 가점제로 따지면 32점 만점(무주택 기간)을 받을 수 있다. 경쟁이...
    2021-07-08 07:00
  •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세종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이 한 사람당 평균 5억 원 넘는 분양 차익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한 세종시가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2021-07-05 11:30
  •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이달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644가구, 영구임대주택 143가구, 국민임대주택 110가구로, 경기·경북·전남 등지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유치원,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을 1순위 대상자로...
    2021-07-05 09:56
  •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청년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국민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불만이다. 주거안정권 부상효과에...
    2021-07-01 14:07
  •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한 바 있다....
    2021-06-28 16:07
  • 3만 가구 쏟아지는 3기 신도시…3040 사전청약 필승 전략은?
    3만 가구 쏟아지는 3기 신도시…3040 사전청약 필승 전략은?
    등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통상 착공 무렵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서울·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사전청약 물량 절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특별공급...
    2021-06-25 04:30
  • 서울 서대문구·경기 부천시 등 6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고층 주거단지 변신
    서울 서대문구·경기 부천시 등 6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고층 주거단지 변신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9월 시행되면 주민이 사업에 적극적인 구역은 즉시 예정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2023년 착공할 방침이다.
    2021-06-24 0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2021-06-20 09:5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이 밖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심 복합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 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 공급권을...
    2021-06-18 15:01
  •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2021-06-17 19:0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2021-06-16 13:2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 대책...
    2021-06-15 20:04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공공택지를 활용해 1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일부를 구체화한 것이다. 누구나집, 분양가 10%만 선납하면 10년 후 분양 우선권 이날 공개된 계획 중 핵심은 누구나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10~2014년 인천시장을 지낼 때부터 주거...
    2021-06-10 17:48
  •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10%는 분양권, 16%는 모두"시세차익 못얻어 사업 참여 미진 우려…"최소 15% 수익 확보토록"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유보용지에 5800호 공급용산기지·도신 군 공항·수도권 그린벨트 빠져…"당·정·서울 TF 협의되면 대선공약"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1만 호와 유보용지 일부에 5800호를 마련한다고...
    2021-06-10 14:22
  • 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21-06-10 11:35
  •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 행복도시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직원을 위해 분양 물량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행복도시 권역에서 분양하는 주택 중 40%가 이전기관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2021-06-10 09:46
  •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7월 1050가구 사전청약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7월 1050가구 사전청약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은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다.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배치된다.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면적의 22% 자족 공간으로 조성…제2의 판교 만든다 계양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2021-06-03 05:00
  •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정부는 젊은 층에 불리한 일반공급 대신 ‘우회로’인 특별공급(특공) 기회도 늘렸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중요해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2018년에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배(민영 20%, 공공 30%)로 늘리고 지난해엔 공공분양에만 있던 생애 최초 특공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2021-06-02 14:40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부동산특위, 수도권 지자체와 공급대책 추진누구나집 2만호 등 이르면 10일 발표 후 9~10월 구체화송영길 "누구나집 문 대통령과 정부 측 이해해…대선 공약 기대"당정 각 TF서 부지 확보해 누구나집 확대…"그린벨트 해제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0일과 이달 말에 윤곽을...
    2021-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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