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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청사 부지 공공주택 반대”…정부 부동산 대책에 ‘발끈’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청사 부지 공공주택 반대”…정부 부동산 대책에 ‘발끈’
    김종천 시장은 현재 과천시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다”며...
    2020-08-04 15:13
  •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데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어 분양가를...
    2020-08-04 12:18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예: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으로, 다만 이 경우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2020-08-04 11:36
  • [8·4 대책] 3기 신도시 용적률↑·용산정비창 고밀도 개발…2.4만 가구 추가 공급
    [8·4 대책] 3기 신도시 용적률↑·용산정비창 고밀도 개발…2.4만 가구 추가 공급
    이 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선 기존 7000호에서 8000호로 1000호 증가한다. 아울러 기존사업은 용도 상향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 42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앞서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과 용산정비창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으로 기존 800호에서 3000호로 2200호 늘어나고, 용산역...
    2020-08-04 11:04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이며,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6개로 집계된다. 행안부 소관 법안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2020-08-03 19:37
  •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이에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민간임대의 재고량 축소가 우려돼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바우처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 균형을 위해 세입자 퇴거 및 재계약 거부 사유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8-0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청사) ◇국토교통부 3일(월) △여러분이 꿈꾸는 건축정책을 들려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부담이 낮아집니다 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석간) △2020년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구간...
    2020-08-02 09:41
  •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2020-07-28 18:08
  •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20-07-28 17:34
  • [단독]'역세권 고밀도 개발' 카드 내민 서울시... 조합은 '시큰둥'
    [단독]'역세권 고밀도 개발' 카드 내민 서울시... 조합은 '시큰둥'
    서울시 등은 대신 높아진 용적률로 늘어난 주택 공급량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종 상향 및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144곳 사업 후보지로 이날 회의에선 144개 구역이 사업 후보지로 올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도심 상업ㆍ공업지역을 정비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와 주택 재개발 사업지...
    2020-07-28 05:50
  • 김진표 "태릉골프장에 1.3만 가구 건설…3.3㎡당 400만 원에 공급"
    김진표 "태릉골프장에 1.3만 가구 건설…3.3㎡당 400만 원에 공급"
    윤 교수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전용면적 50㎡형과 40㎡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5806가구, 7231가구 등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총 1만3037가구급 미니신도시다. 김 의원도 태릉골프장에 분양주택 없이 임대주택만을 공급하자는 데 동의했다. 반면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2020-07-27 16:36
  • 주택공급 ‘영끌’해도 20만호…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막는 배경은
    주택공급 ‘영끌’해도 20만호…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막는 배경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군부대나 국공립 부지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 택지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극대화시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대신 용적률을 올린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남은 면적을 공원이나 도로 용지로...
    2020-07-23 16:16
  •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2%,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정책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차) 날짜: 2018년 09월 21일 주요 내용: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30만호 공급 정책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차) 날짜: 2018년 12월 19일 주요 내용: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4곳 확정 정책 명칭: 등록 임대주택 관리 날짜: 2019년 01월 09일 주요 내용...
    2020-07-09 16:42
  •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수요예측 경쟁률 76대 1… 6~8일 청약 진행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를 맡으며, 투자대상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895억 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향후 우량 임대주택 관련 펀드 및 리츠의 증권 또는 일부 임대주택 실물 부동산을 지속해서 편입하는 구조로...
    2020-07-03 16:46
  •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4가구 공급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4가구 공급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74가구, 민간임대 19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8월 중 착공해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나대지에 총 연면적 1만2835.588㎡ 규모의 지하 4층~지상 21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을 설치해 청년의...
    2020-07-02 06:00
  •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ㆍ동작구 본동, 경기 성남시 창곡동 등 군(軍) 부지 세 곳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개발해 민군(民軍)이 함께 쓰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 곳을 합쳐 군 관사 1187가구와 민간주택 1314가구(분양형 신혼희망타운 1129가구ㆍ임대형 행복주택 185가구)가...
    2020-07-01 16:20
  • 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D18블록 2개 분할 순차 공급
    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D18블록 2개 분할 순차 공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성원가 공급으로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실사용자인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위한 공공성 확보계획에 대한 평가는 강화했다. 산업시설 중 임대(건물 연면적의 20%)부분의 기업 1개 사당 최대면적을 전용 120㎡로 제한함으로써 재정이 어려운 강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도록...
    2020-06-30 06:00
  •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가장 많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에 각종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9 16:36
  •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경작용 1%, 비경작용 5%로 높게 설정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비경작용 중 사회적기업은 2.5%, 소상공인은 3%로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0.42~1.27%)를 50% 내외로 인하해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연구비 지급이...
    2020-06-25 10:39
  •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도 민간분야로 확산하고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신설한다. 특히 2022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18㎡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또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확충해 위급상황 시 CCTV, 여성안심앱 및 112ㆍ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ㆍ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을 11월까지...
    2020-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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