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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공공기록물법', '전자정부법', '정보공개법' 등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 접수, 관리,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 내지 차장 주재 회의록의 존재 여부 및 열람을 할 수 없어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2017-09-11 21:45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대대적 손질…전문가그룹 구성키로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 2015년 당시 부당한 평가의 정황 등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데 대해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퇴직한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 재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관세청 실무자 8명에 대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2017-07-11 17:24
관세청 면세 행정 신뢰 추락… 특허 취소ㆍ제도개선 등 후폭퐁 거셀 듯

감사원은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부당선정 관련자 2명을 해임, 5명은 정직, 1명은 경징계 이상 조처를 내리라고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2017-07-11 16:50
감사원 “면세점 점수 조작…호텔롯데 2번 부당 탈락하고 한화ㆍ두산 선정”

또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2017-07-11 16:08
일제 처녀공출에 끌려 지옥생활… 세상의 편견에 맞서 그들이 전하는 위안부 이야기

21일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시민에게는 사례집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과 남산 옛 통감관저 터에 만든 '기억의 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할 계획이다. 염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2017-02-10 13:45
김영진 "정윤회 문건파동 후 '최순실 일가 세무자료' 비공개로"

김 의원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997년 서울국세청에서 최순실ㆍ정윤회 일가와 최순실의 모친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문건은 1999년에 생산됐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공공기록물은 생성 연도로부터 10년을 넘긴 시점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 있어서 해당 문건은 지난 2010년에...

2016-11-22 19:21
[종합]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동정범"… 피의자로 입건 수사

◇‘문서 유출’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사전에...

2016-11-20 12:13
동서발전,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전력그룹사 최초라는 설명이다. 동서발전은 8월 임원급부터 모바일 전자결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광학문자인식처리(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법을 도입해 종이문서의 보존과 활용성을 고려한 기록물전자화시스템을 5월 구축한 바 있다.

2016-07-29 14:42
유일호 “서별관회의, 밀실이라고 말하기 곤란...필요하면 회의록 작성”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차관급 이상의 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돼 있다”며 “(회의록이 없는) 서별관회의는 유령회의며 밀실회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그것(서별관회의)이 밀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2016-07-04 18:09
'靑 문건유출' 대통령기록관 문서 증거 채택… 문건 내용 심리는 비공개 진행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기록이 이관돼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이관된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조응천 측 변호인도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2015-03-27 12:02
법원, "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백종천·조명균 무죄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문헌 의원만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2015-02-06 13:38
서울 시정 100만점 보관할 서울기록원 2017년 개관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등 개별 공공기관이 나눠 관리하는 기록물들과 청도문서고의 30년 이상된 9만7000여권의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록원 건립과 관련해 설계공모를 시행, ‘도시와 사람과 자연과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록의 터(Land Monument)’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01-18 15:32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누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공무수행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알게된 후 3년이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를 공개했다"며 정 의원은 직무상 비밀을...

2014-12-23 15:56
[김경철의 아하!] 대통령의 두려운 결기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공공기록물을 ‘찌라시’로 비하하는 것은 사슴을 말이라고 강권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대통령의 타협불가의 비장한 결기다. 박 대통령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에게 겁나는 일이 뭐가 있겠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겁날 일도 없다”고 ‘결연한 기상’을...

2014-12-10 10:45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왜?

지만씨 부부에 대해서도 역시 실명으로 언급하며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에 대해 네티즌들은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 단순한 찌라시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 찌라시인가 공공기록물인가”,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 어떻게 유출됐을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14-12-07 19:29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정윤회 이미 연락 끊긴 사람”

의혹 없는 진상규명에 착수하지는 못할망정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과 검찰에 제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에 대해 네티즌들은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 단순한 찌라시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 찌라시인가 공공기록물인가”, “朴대통령 찌라시 언급, 어떻게 유출됐을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14-12-07 17:26
박근혜 대통령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전공노 "청와대 몰랐을 리가…"

이어 "청와대가 문서를 생산한 박 경정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이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노는 "모든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임에도 청와대가 당사자들의 해명만 듣고 넘어갔다는 점과 말단 행정관 인사까지 챙기는...

2014-12-02 09:32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외부위원 변호사 선정

오늘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의 논평에 의하면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고 했다"면서도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방향은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 경위와 경로를 규명하는 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14-11-30 18:10
靑 정윤회 보도 법적 대응…야당 총공세 "비선실세 꼬리 잡혔다", 진상조사단 구성

김 대변인은 이어 "이들이 매달 두 차례씩 만나 청와대 내부정보를 유출한 문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이라며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뒷공작을 벌였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범계 의원을...

2014-11-28 14:57
검찰, '대화록 내용 유출' 정문헌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언론사 인터뷰, 새누리당 당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호우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열람했기 때문에 업무처리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해 알게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4-1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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