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별관회의, 밀실이라고 말하기 곤란...필요하면 회의록 작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문제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별관회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없이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차관급 이상의 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돼 있다”며 “(회의록이 없는) 서별관회의는 유령회의며 밀실회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그것(서별관회의)이 밀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협의체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별관회의가 공식 명칭은 사실상 거시경제 정책 조정회의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아니다. 거시정책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다른 것도 논의한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이 “국책은행에 대한 금융지원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그곳에서 결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