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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또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2023-01-02 09:50
  •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정부·여당 관심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2022-12-30 14:09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한다. 서울...
    2022-12-29 05:00
  • 산은 금융노조 “산은, 서울에서 지방 기업에 자금 지원해야”
    산은 금융노조 “산은, 서울에서 지방 기업에 자금 지원해야”
    설립된 공공기관이지, 특정 지역과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산은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 금융지원을 확대 중이다. 산은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조직개편을 통해 동남권 영업조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산업은행의 ‘중소중견부문’이 ‘지역성장부문’으로 명칭 변경 후 부산지역으로 이전된다....
    2022-12-28 10:59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이전까지 리얼돌을 직접 금지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관은 관세법을 근거로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왔는데요.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리얼돌 통관은...
    2022-12-27 15:39
  •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아울러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화안은 소급적용해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완화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할...
    2022-12-25 17:00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가 지역의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2022-12-20 15:39
  • 프라다 코리아 등 10년째 장애인 고용 '0명'
    프라다 코리아 등 10년째 장애인 고용 '0명'
    특히 국가·자치단체에선 공표 대상이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 0개소로, 공공기관은 28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다. 올해 공표 대상 중 공공기관은 17개소, 민간기업은 419개소다.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5개소로 전체 공표 대상의...
    2022-12-20 13:56
  •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다. 원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지역이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12-19 12:1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2-12-15 17:04
  •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위원회는 공공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앱과 웹에서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용파급효과가 큰...
    2022-12-15 15:09
  • “수족 모두 잘렸다”…누리호 성공의 주역 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사퇴
    “수족 모두 잘렸다”…누리호 성공의 주역 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사퇴
    항우연은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간부직 축소와 대부서화 등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 생산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발사체개발사업본부 내 15개 팀 조직은 폐지돼 상위 부서로 흡수된다. 고정환 본부장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어졌다는 판단에...
    2022-12-15 14:48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는 5년 후 연 국방비 70조 원으로 증강,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의...
    2022-12-15 14:20
  •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조직, 추진체계 등 역량도 강화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유인을 늘리고 사업화 투자재원도 확충한다.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와 종합 사업화 서비스 등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전국 단위 등 다양한 플랫폼을...
    2022-12-14 18:00
  • 공공기관 개발 삿갓사초 활용 탈모 억제 특허 기술 中企 이전
    공공기관 개발 삿갓사초 활용 탈모 억제 특허 기술 中企 이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특허 출원 삿갓사초 추출물 발모 촉진 기술제조기업 새롭, 모발건강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출시 예정 공공기관이 특허 출원을 마친 자연 추출물을 활용한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 기술을 신생 제조기업에 이전한다. 이 기업은 이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및 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2025년 내로 상용화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2022-12-13 12:00
  • 정진석 "노조에 꼼짝 못 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꿔라" [영상]
    정진석 "노조에 꼼짝 못 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꿔라" [영상]
    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비대위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공공기관 200여 곳 지방 이전'을 공약했다"며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공공기관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를 위해 공약(空約·헛된 약속)을 한 것...
    2022-12-12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2022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교류회 개최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목)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5:00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대한상의)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2022-12-11 08:59
  • “직장 가까운 게 최고”…지방 단지도 직주근접 갖춘 곳 ‘인기’
    “직장 가까운 게 최고”…지방 단지도 직주근접 갖춘 곳 ‘인기’
    이곳에는 11개의 이전 공공기관과 더불어 수많은 산하기관,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효성중공업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가구,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가구,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주)한화...
    2022-12-10 07:00
  •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2022-12-06 16:27
  •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법령 및 부속 시행령의 국문 번역본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PPP 시장에서 한국은 우수한 신용도와 운영실적을 가진 공공기관과 풍부한 시공실적을 가진 민간기업이...
    2022-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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