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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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문제도 심각…주총 시즌 이후 재벌개혁 가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양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차원에서의 개혁 노력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물가에 대해 공정위...

2018-01-17 17:19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설치법을 두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이사 선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곳은 자체 법이나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모두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근로자대표가 포함될 비상임이사 자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2017-12-22 10:59
정부, 12말 채용비리 종합대책 마련…채용비리자 채용취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 결과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했다”며 “자체조사 결과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을...

2017-12-11 17:52
[종합 ] 공공기관 채용비리 5년간 2234건 적발…23건 수사의뢰

이어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2013~20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한 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다....

2017-12-08 11:49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앞서 9월에는 청년참여연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청탁자로 알려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인...

2017-11-30 15:47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대폭 손질 추진…평가지표ㆍ평가단 구성 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관장 등 인사, 경상경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본래 목적인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가 아니라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경영평가 본래 목적은 공공기관...

2017-11-12 09:58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석환 동서대 객원교수

9월 임기가 만료된 백기승 전 원장의 뒤를 이어 향후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2017-11-10 17:29
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확실히 매듭… 고용보험미가입자 공공부조 지원”

앞서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징계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부별심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을 걱정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어떤...

2017-11-10 10:49
[2017 국감] 文 정부 출범 후 공기업 사장 7명 사임…비위행위 없이 임기 못 채워

문제는 이들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사유를 경영실적 부진을 사유로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주무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등 세...

2017-10-30 16:56
공공기관 인사 청탁자 실명신분 공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10~12월 한시 운영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주무부처의 전수조사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2017-10-27 10:33
백운규 장관 “비리 적발 공공기관장, 직위 유지하기 힘들 듯”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산하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백 장관은 11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2017-09-12 11:00
한수원 신고리5ㆍ6 건설 일시중단 기습 결정에 갈등 악화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김 의원은 "3개월 일시중단에만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 결정을 이처럼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07-14 13:58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중단에 이사 13명 중 12명 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현재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원자력학계, 원전업계, 신고리 5ㆍ6호기 현장 인근 주민, 한수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가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열렸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2017-07-14 11:33
2016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은 E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17-06-16 16:31
금감원,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TF) 운영, 개인성과평가 시스템 마련 작업 등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경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4급(선임조사역)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팀장(3급) 이상 직원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적용 중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2017-06-15 09:25
"상위 10대 공공기관 총 자산 규모, 민간보다 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295개였지만, 2015년 말 21개 증가한 316개로 조사됐다. 이들 316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은 자회사를 536개 소유하고 있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자금조달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민간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2017-05-01 13:00
부산신항 잠식한 외국자본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신규 투자 사업 및 자본 출자 시 주무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BPA가 부산항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려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부산신항에서 BPA는 단 하나의 터미널 지분도 갖지 못하고 PSA가 2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17-04-17 10:31
이 시점에 굳이…예보의 이상한 인사

예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보 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임기가 끝난 감사원 출신의 이술영 전 비상임이사 후임으로 이사회에 새로 합류한 남상덕 비상임이사와 함께 예보의 이사 선임 절차가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임이사는 관련법에 의거해 예보 사장이...

2017-04-05 09:24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비대해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31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 10년간의 공운법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이...

2017-03-31 10:19
한국석유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4개, 하락한 기관은 29개였고, 104개 기관은 변동이 없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객중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17일 중 전화 및 현장조사 등으로 실시됐다. 박문규 기재부...

2017-03-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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