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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LH 사장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유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공 전 창원시장은 1954년생으로 경남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행시 22회 출신으로 1994년에는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을 맡았다. 이어 열린우리당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대한지적공사 사장, 남해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공 전 시장은 하숙 생활을 함께한 인연이 있는...

2019-02-25 15:53
LH 사장 공모 15일 마감…3기 신도시 이끌 수장 누구?

기재부 공운위는 후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를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LH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LH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임추위 구성을 서면 결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2019-02-14 16:00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또 올해 3월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2018-11-20 10:44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정윤모 중기부 기조실장 임명

기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되는 자리다. 정윤모 신임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장충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행정고시(제31회)에 합격한 뒤 동력자원부 사무관을...

2018-10-10 16:15
기재부, 채용비리 전담부서 신설…윤리경영ㆍ자율혁신 지원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혁신심의관과 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2018-09-18 10:00
공공기관 ‘퇴직자 챙겨주기’ 제한…이찬열,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근무했던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관과...

2018-09-11 13:59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1361개, 지방 공기업 399개로 구성돼 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은 낮게 나타났다. 총자산회전률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 72.1%, 42.0%로 조사됐고, 총자본순이익률도 민간기업 9.6%, 공공기관 1.2%로 나타났다....

2018-09-03 14:10
세제혜택 받는 창업·중소기업취업 청년 34세로 확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2018-08-21 11:20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희택 씨

임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 절차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3년이다. 임 신임 원장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임원...

2018-07-17 09:12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재응시 기회…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2월말 국회를 통과해 9월 28일 시행예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부정합격자등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기준 △인사감사 범위 △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

2018-05-03 11:00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신항만 건설 시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2018-04-30 10:17
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이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 적게 납부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항로표지법 개정은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18-04-29 11:00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임 원장에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

2012년 대선때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 디지털혁신특보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18-04-10 09:39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2018-03-22 16:06
정부, 제2 최순실 국정농안 사태 막는다…"상사 위법 명령 거부 규정”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이 통과됐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2018-03-20 15:27
금융위 끝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했다

그러나 공운위원들은 끝까지 공공기관 지정은 통제가 아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이고 금감원의 특성을 강조할 경우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공운위원들 편을 들었다. 김 차관은 “금감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2018-03-07 10:57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 의뢰 의무화…부정합격자는 채용 취소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은 경영공시해야 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의 수사·감사 의뢰가 의무화되고 직무정지가...

2018-02-28 16:39
김수민 “공공기관, 스타트업 침해하지 않아야”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한 필요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개정안은 또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사항인 공공기관의 ‘경영지침’에 직무의 공정성, 경영의 투명성 및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에 관한...

2018-02-20 16:33
금감원ㆍ수은ㆍ산은, 공공기관 지정 초읽기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기재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을 만나 입장을 청취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도 잇달아 면담했다. 공운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2018-01-30 10:43
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전 기재부 기조실장 임명

공기업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조 사장은 기재부 기조실장과 재정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조폐공사는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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