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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한국도 2023년엔 항공 대테러장비 시험 인프라 보유국 된다"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 장항국가산단 내 1만3297㎡ 부지에 연면적 3000㎡ 규모, 총 4개 동으로 들어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는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증기술 및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KTL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으로 보안 검색에 사용되는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2020-08-04 05:00
'서울 5만가구 추가 공급'으론 역부족… "공포수요 잠재울 '+α ' 절실"

우선 유휴지와 지자체,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의 경우 그간 거론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또 △서울 서초구 옛...

2020-08-03 17:12
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 행복주택(246가구)등 공공임대주택(총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이번...

2020-07-30 17:36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부산에서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대구에서 첨복단지 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가스공사 등)·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 부총리는 “광주·나주 경우도(한국전력 등) 에너지...

2020-07-30 11:10
조기숙 교수 "주택 공급, 강남ㆍ판교 라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기 때문인데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에 살던 주민이 누가 공공기관과 재건축을 하고 싶겠냐"는 게 조 교수 논리다. 그는 대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아파트 기부채납 법제화, 평수와 분양ㆍ임대 여부로 아파트 동(棟)을 분리하지 않는 소셜믹스(임대ㆍ분양주택을 섞어 아파트 단지를...

2020-07-28 15:39
김진표 "태릉골프장에 1.3만 가구 건설…3.3㎡당 400만 원에 공급"

다만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다보니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 개발을 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 있었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88CC 5만1251가구, 뉴서울CC 4만7593가구, 성남골프클럽(GC) 2만530가구 등...

2020-07-27 16:36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정부는 새로 짓는 주택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부지, 과천‧인천‧광명 등지의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릉골프장과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장,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주택 건설이 가능한 국공립 부지도 최대한 끌어모을 계획이다.

2020-07-27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2020-07-26 09:10
'육사 이전' 논의 재점화… 군 반발·대체지 찾기 난항 예고

길음뉴타운에 약 1만5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고려하면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에는 3만 가구까지도 공급할 수 있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육사 이전은 수십 년째 되풀이된 논제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이후 꾸준히 거론된다. 당시 한국전력 이전과 함께 논의됐지만 국방부는 “육사 이전을 검토할 단계가...

2020-07-21 14:5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김태년 첫 대표 연설 '국회·청와대 세종 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外 (정치)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혐의 "공소권 없어 조사 어렵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공소권이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고...

2020-07-21 06:00
태릉골프장에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 카드 뭐가 있나

서울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중 공공택지로 전환 가능하거나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모두 긁어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은 서울 군부대 부지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

2020-07-20 17:03
정부 녹실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 조속히 대책 마련”

우선 검토 대상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2020-07-20 11: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석간)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2020-07-19 10:33
국토부가 알짜 땅 '용산 옛 전파연구원 부지' 눈독 들이는 이유

국토부가 이 땅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전파연구원 부지만한 입지와 규모를 갖춘 부지가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서울에 남긴 종전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형 종전부동산은 대부분 처분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5년에도 전파연구원 부지를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2020-07-16 06:50
'그린벨트 해제' 놓고… 말 뒤집는 정부, 속 뒤집힌 시장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며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

2020-07-15 16:32
[종합]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진지하게 검토"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기획단에서는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이상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2020-07-15 15:28
“주택 공급, 가능한 빨리 많이 늘리자”…중앙정부-지자체 맞손

현재 검토 중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2020-07-15 15:00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이어 그는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중점 검토하고, 그 이후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겠다"며 "그 문제(그린벨트 해제)는 나중에...

2020-07-10 20:31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종부세 인상으로 실제 세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나. "시가가 3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800만 원, 시가 50억 원 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1억 원가량 종부세...

2020-07-10 15:36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2020-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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