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관 유형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이나 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에 출자한 정부가 공공기관의 주주가 되고, 출자한 지분에 대해 배당을 통해 투자수익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4년 발표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에서 해외 주요국 공기업...
KTL은 IT 부품 기능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유일의 공공종합시험인증기관 자율주행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KTL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는 △ADAS용 ECU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 가상환경평가 체계 구축 △기능 안전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자율주행 분야 주요 시험평가 장비 소개 등의 역할을...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대기업 집단은 30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 2047개사와 공공기관 352개사, 지방공사·공단 154개사다. 이들 사업장의 지난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0%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단, 33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역임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이고,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다. 이를 유지보수하는 기업도 모두 공기업으로, 공공 중심 체제다. 이런 사업구조에 단기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에 민간기업이 투자 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추진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메타버스가 들어간 상황이다. 메타버스를 차세대 핵심키워드로 선정한 건 바람직하나 우리가 정말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메타버스를 검색하면 총 364건의 논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전체 364개 논문 중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344건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005년부터...
공단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고용 저해요인을 찾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과 맞춤훈련, 근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
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비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대비 0.29%P 늘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늘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민간 전문가 29명이 참여한다. 기관별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등을 반영해 총 5개 등급으로 발표한다. 지난해 평가는 공기업형∙준정부형 기관이 모두 포함된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